[고혈압·당뇨병 관리체계 개편…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신규 지역에도 센터를 설치하는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전국 확대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과 관리 질환도 단계적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7년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설정했다.
신규 지역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뒤 2027년 7월부터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19개 센터는 2027년에도 운영…2028년부터 통합관리센터 전환]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존 센터와 신규 센터의 운영 일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7년에도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27년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센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제공하던 교육과 상담, 건강관리 알림 등의 기능을 유지한다.
따라서 기존 등록환자는 센터 명칭이 곧바로 변경되거나 모든 관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말 전환 준비 실적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 기존 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지역별 전환 과정에서는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사업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모든 센터가 2027년부터 즉시 명칭을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현재 운영 중인 19개 지역은 어디…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사업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안산시, 부천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울산광역시는 중구가 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운영 지역에 포함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동해시와 홍천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진안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 장성군이 해당한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와 포항시,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가 사업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가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의 기존 센터는 2027년 동안 전환을 준비하면서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관리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등록 대상과 이용 방법은 해당 지역 센터의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규 사업 지역 2027년 상반기 선정…7월부터 센터 운영]
기존 19개 지역의 센터 전환과 별도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도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상반기에 신규 사업 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같은 해 7월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센터는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달리 처음부터 통합관리센터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센터는 전 연령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신규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와 지역별 센터 운영 장소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새로운 센터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려면 2027년 상반기 공모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안내를 살펴봐야 한다.
2027년 7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지역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30세 이상 중심에서 전 연령으로…만성질환 관리 대상 확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주로 3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특정 연령대에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통합관리센터 개편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전 연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 7월부터 운영되는 신규 센터는 모든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센터 역시 2028년부터 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되면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전 연령 확대가 모든 어린이와 성인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교육과 상담 내용은 환자의 질환과 건강 상태, 지역별 사업 운영기준 등을 고려해 제공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에서 이상지질혈증까지…관리 질환 범위 확대]
통합관리센터의 또 다른 변화는 관리 대상 질환의 확대다.
기존 센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만성질환까지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 지질 수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질환도 이상지질혈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모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과 관련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이 함께 있는 환자는 혈압이나 혈당뿐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이러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관리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센터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련 서비스가 즉시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시점과 범위는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은 통합관리센터의 주요 서비스로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 알림 기능 등을 제시했다.
교육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일상적인 혈압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안내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와 식생활,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환자가 건강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은 환자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관리 일정 등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만 센터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정확한 진단과 약물치료, 검사 및 처방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관리센터는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
이번 개편에서 기존 등록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의료비 지원 방식의 변화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개편 방향에 포함된 사항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국민의 건강관리 참여와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센터 등록환자에 대한 지원을 새로운 체계로 연계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존 센터 등이 지원 방식 변경과 관련한 설명 및 환자 안내를 병행한다.
다만 기존에 받던 의료비 지원금이 같은 금액으로 자동 지급되거나 모든 환자가 별도 절차 없이 새로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원 대상과 참여 요건, 지급 방식 등은 관련 사업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 등록환자는 지원 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별도의 신청이나 전환 절차가 필요한지 해당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의료비 지원이 바로 중단되는 걸까…전환 안내 확인 필요]
의료비 지원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존 등록환자들은 앞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기존 센터를 폐지하고 모든 관리 기능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에도 기존 센터의 교육과 상담, 알림 등 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지원은 앞서 발표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과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등록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센터가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환자의 지원금이나 의료비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라면 본인이 등록한 센터의 안내를 확인하고 지원 방식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 관리 전국 확대…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 기대]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다.
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진료와 건강생활 실천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환자의 질환 이해도와 건강관리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 질환 발생률이나 합병증이 즉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정책 효과는 서비스 접근성과 참여율, 관리 지속성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민간전문가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사업 개편 과정 논의]
정부는 센터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전문가, 기존 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기존 센터의 전환 방식과 시기, 환자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지원 등 주요 이행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기존 센터의 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의 준비 상황과 사업 운영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기존 환자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료계 협력…만성질환 관리체계 연계]
이번 사업 개편에는 질병관리청 외에도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정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두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과도 필요에 따라 협의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함께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환자에게는 치료와 교육, 건강생활 실천 지원이 적절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과 새로운 통합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과 센터의 역할 분담, 환자의 참여 방법 등은 향후 사업 세부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환자 안내 강화]
질병관리청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와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사업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관리센터 개편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등록환자의 전환 절차와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새로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회 일정과 참석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안내가 필요한 환자나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과 지역 보건소, 기존 등록교육센터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정책은 기존 센터 등록환자와 신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기존 19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센터가 2027년에도 기존 명칭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상담, 알림 등의 관리 기능도 전환 준비 기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비 지원 방식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될 계획이므로 해당 센터의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2027년 상반기 공모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이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2027년 7월부터 통합관리센터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30세 이상 중심이었던 관리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연령 요건으로 사업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향후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지역 주민의 서비스 이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대상 여부는 지역별 운영 안내를 살펴봐야 한다.
[질병청 "예방·조기진단·지속적인 관리 중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예방과 조기진단,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로운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등록환자의 지원 방식 변경과 신규 센터 설치를 함께 추진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지역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19개 지역에 머물렀던 사업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2027년 신규 센터 운영·2028년 기존 센터 전환…단계적 확대가 핵심]
이번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편은 기존 센터 전환과 신규 지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19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7년에도 교육과 상담 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환을 준비한다.
2027년 말 사업 실적과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반면 신규 지역은 2027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30세 이상 중심의 관리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고혈압과 당뇨병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관리 질환도 넓혀갈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 방식 역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환자들의 기존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신규 지역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