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12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롭게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존 국비 지원제도까지 활용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수수료가 총사업비의 0.8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수수료 3%에서 1%로…주민 부담 대폭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 인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그동안 LH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사업수수료로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는 수수료율을 1%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인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면 기존 3% 수수료는 150억 원이다.

이를 1%로 낮추면 수수료는 50억 원이 된다. 같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00억 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실제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구역당 평균 수수료 부담 감소액이 약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추정치로, 개별 재개발 구역의 실제 절감액은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비 지원까지 적용하면 주민 실부담 수수료 0.85%]

공공재개발 수수료 인하는 기존 국비 지원제도와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사업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이후에도 해당 국비 지원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인 사업을 예로 들면 기존 3% 수수료는 150억 원이다.

인하된 1% 수수료를 적용하면 50억 원으로 줄어들며, 여기에 수수료의 15%에 해당하는 국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주민 측의 실질 수수료 부담은 42억 5000만 원이 된다.

이는 수수료에 국비 지원을 최대한 적용했을 때의 계산 예시다.

개별 구역의 실제 국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련 지원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업수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같은 금액만큼 직접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원 분담금은 사업비와 일반분양 수입, 종전자산 평가, 사업계획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 구역에 적용]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적용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롭게 신청하는 구역이다.

이는 모든 공공재개발 사업에 수수료율 1%가 일괄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기존 계약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해당 기간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롭게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고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수수료 인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후보지 신청이 곧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확정이나 최종 시행자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와 주민 동의,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주민 10% 이상 동의하면 LH 사전 컨설팅 가능]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해당 구역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에서는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사업 구조와 비용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개발은 사업 기간이 길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와 예상 분담금을 검토하면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방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 컨설팅에서 제시되는 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향후 사업계획과 공사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재개발 선택하면 용적률 특례 등 추가 혜택]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번 수수료 인하 외에도 기존에 마련된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용적률 특례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같은 면적의 토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공공재개발에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계획상 건축 가능한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가 실제 분양물량 증가나 분담금 감소로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구역별 계획에 따라 다르다.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특례 1.3배 확대 추진…법 개정은 아직 진행 중]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특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련 제도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이를 1.3배로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1.3배 확대 방안은 이번 발표 시점에서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검토하는 주민들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향후 법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재개발 사업비·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도 유지]

공공재개발에서는 사업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가 연 1.8%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 금리 지원을 통해 대출금리 부담이 2%포인트 줄어들면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와 금융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은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와 이자 지원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및 관련 지원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요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 추진]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다.

정부는 이를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초기 진입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민 동의요건 60% 완화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이다.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과 향후 변경될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어떤 차이가 있을까]

재개발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다.

민간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조합 등 민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전문업무를 용역업체나 신탁사 등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관리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활용한 자금조달과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공공재개발의 특징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낮춰 공공재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모든 구역에서 민간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역의 위치와 사업 규모, 주민 동의 수준, 공사비, 자금조달 조건 등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을 검토하는 주민들은 사업수수료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와 예상 분담금,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노후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기대]

이번 공공재개발 수수료 인하는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업비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 주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기도 한다.

특히 사업비 부담은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와 기존 금융·용적률 지원을 함께 활용해 공공재개발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주민 부담 감소 효과와 주택 공급 확대 성과는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신청 어디서…자치구·LH 통해 상담 가능]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LH는 서울 서부권과 동부권을 구분해 공공재개발 컨설팅을 안내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2027년 말까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수 있어 제도 변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재개발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수료 인하와 국비 지원, 금융비용 경감 등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개별 구역의 사업성과 주민들의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