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족이 수용되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연락도 쉽지 않은 일이 된다.
특히 가족 두 사람이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돼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족 간 편지와 달리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공범이라는 이유로 검열에서 걸리거나 편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범 관계인 가족이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용돼 있을 때 펜팔처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서신 교환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수용자 간 서신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이 검열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발송이나 수신이 금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범이라는 관계와 실제로 편지의 내용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교도소 수용자끼리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와의 서신 교환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도 원칙적으로 서신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같은 교도소에 있는 경우와 서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물론 다른 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지가 반드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에 따른 개별 제한과 검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범 관계라면 편지 교환이 무조건 금지될까]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신 교환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서신 교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 관계인지 여부뿐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지, 서신 교환을 제한하는 결정이 있는지, 편지 내용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문제, 증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가족의 건강과 생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평범한 안부 편지라도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 발송 가능 여부는 개별 수용자의 법적 상태와 적용되는 제한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자 간 편지는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정시설에서는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법률상 요건에 따라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수용자 간 편지에 대한 검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66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수용자끼리 주고받는 모든 편지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검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부 가족과의 서신보다 수용자 간 서신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규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검열이 이루어지더라도 편지 내용이 법률상 발신·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발송하거나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열 대상이라는 사실과 편지 교환 자체가 금지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어떤 편지가 발송 또는 수신 금지될 수 있을까]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편지의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수신·발신 금지나 압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공범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러한 규정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건 관계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하는 내용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서신으로 주고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서신 교환을 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사실이 서신 교환에 영향을 줄까]
두 수용자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관계라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공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족이면서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신 교환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판단에서는 현재 수사·재판 상황과 제한 결정, 서신 내용 등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와 사건상 공범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연락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교정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결수와 기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의 수용자를 말한다.
반면 기결수형자는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두 경우 모두 형집행법상 서신 교환에 관한 기본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제한 사유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결수용자에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접견·서신 제한 결정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인 가족이 각각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람 모두 기결수형자라고 해서 모든 서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이 확정됐더라도 별도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교도소라면 어떻게 편지를 보낼까]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편 송달 방식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지를 보내기 전에는 상대방이 현재 어느 교정시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수신자의 이름과 수용번호, 교정시설 주소 등을 확인하면 서신 전달 과정의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수용자 간 서신은 일반인이 수용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처리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다.
특히 교정시설 내부의 발신 절차와 내용 확인 여부를 따라야 할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 우편 발송에 필요한 봉투와 우편요금 등도 해당 시설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편지가 검열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
편지에 법률상 발신·수신 금지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발송이나 수신을 제한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43조는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검열에서 걸렸다고 추측하기보다 실제 발송 여부와 제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송하지 못한 이유가 주소나 수용번호 오류 등 단순한 우편 문제인지, 법령에 따른 발신 제한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서신 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그 사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교정시설의 공범 가족, 먼저 확인할 사항은]
공범 관계인 가족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려 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두 사람이 현재 어떤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인지 기결수형자인지,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서신 교환에 별도 제한 결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정시설에 문의할 때는 서로 다른 시설에 수용된 사람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절차와 필요한 발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용자의 개별 처우와 제한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내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 본인이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서신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교정시설 안에서도 이어지는 가족의 연락]
가족 간 편지는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족 두 사람이 동시에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의 건강과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 한 통을 주고받는 일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사이의 연락은 일반적인 가족 간 서신과 달리 수사·재판에 관한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수용자의 편지 교환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형사절차 보호를 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지 교환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편지가 검열 없이 전달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 편지를 보내려면 두 사람의 수용 상태와 법률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시설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