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도 아직 안 받았는데 보석심사를 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구속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보석 관련 심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뒤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심사까지 마쳤다면 곧바로 허가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먼저 구치소에서 진행된 절차가 법원의 보석심문인지, 변호인 면담이나 교정시설의 관련 확인 절차인지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문은 법정 출석뿐 아니라 재판부가 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인에게 심문일과 실제 청구 접수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을 선고받기 전 보석심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
보석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가 아니다.
검사가 기소해 피고인 신분이 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따라서 아직 1심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고 심문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일정한 주거와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사건기록과 제출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핀다. 보석심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가능성이 높다거나 재판 결과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원칙은 청구일부터 7일 이내 결정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기서 기준은 가족이 변호사에게 보석을 요청한 날이나 피고인이 심문받은 날이 아니라, 보석청구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날이다.
또한 규칙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가 있다. 검사의 의견서와 수사·공판기록이 늦게 도착하거나 추가자료 확인, 공동피고인과 피해자 관련 검토가 필요하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심문 후 7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기각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심문 당일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아
보석심문은 피고인의 답변을 듣는 절차이고,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기록과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함께 검토한 뒤 내린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불허가 사유를 결정문에 밝혀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증거인멸 우려를 보석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보석 결과는 담당 변호인이나 재판부 형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조회에는 결정문 제출이나 보석허가·기각 관련 내용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표시될 수 있다.
허가됐다고 바로 구치소 문을 나서는 것은 아냐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져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는 실제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조건은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재판 출석 의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다. 특히 보증금이 조건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뒤 보석 결정이 집행된다.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는지, 현금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이 미리 금액을 추측해 준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오래 걸린다면 가족이 확인할 네 가지
우선 보석청구서가 법원에 실제로 접수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치소에서 받은 절차가 정식 보석심문이었는지, 검사의 의견서와 변호인의 추가자료가 모두 제출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재판부가 추가 보정이나 가족의 주거·보호자료를 요구했는지, 결정이 이미 났지만 보증금 등 석방조건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석심문 뒤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나 기각을 미리 판단하면 가족의 불안만 커질 수 있다. 현재 변호인을 통해 청구 접수일과 결정 상태, 추가 제출자료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보석과 선고를 기다리는 수형자 가족들이 심문 일정과 결정 통지, 보증금 준비 경험을 나누고 있다. 구치소 안쪽에서는 짧게 전달된 한마디가 바깥 가족에게 긴 기다림이 되기도 하는 만큼, 절차의 정확한 명칭과 현재 단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