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의 형사재판 일정이 잡히면 직접 법원을 찾아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볼 수 있는지, 방청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처음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가족들은 일반적인 접견과 법원 방청을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절차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르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개 공판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법원에 방문해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성격과 방청객 규모, 법정 상황 등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방청권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처음 재판을 방청하려는 가족들은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담당 법정, 방청권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결수도 재판 방청 가능할까…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의 형사재판도 일반적으로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일반인의 방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연인, 지인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인도 공개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정의 방청석 수와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는지와 방청권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형사재판 방청,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공개 형사재판은 사전에 별도의 방청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방문한 뒤 해당 법정의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개 공판이라면 가족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거나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방청 희망자가 많은 재판에서는 법원이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은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한다.
또한 재판장이 법정질서 유지와 안전 등을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날짜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의 공지사항에서 방청권 관련 안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 날짜는 어디에서 확인할까…나의 사건검색 활용]
재판을 방청하려면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이름뿐 아니라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 진행 내역에서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 등 재판 일정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정보와 실제 법원의 일정이 변경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방청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재판 일정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이 전달받은 재판 날짜만 알고 법정 호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 방문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재판을 방청하려면 먼저 재판이 열리는 법원 청사를 찾아가야 한다.
법원에 도착하면 출입구의 보안검색과 출입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다.
그다음 해당 재판부가 사용하는 법정의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법원에는 여러 개의 법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서로 다른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이름만 알고 방문하기보다 사건번호와 재판 시간, 법정 호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정 앞에 게시된 재판 일정표나 법원 내 안내를 통해 사건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장에서 표시되는 사건정보의 범위나 안내 방식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여유를 두고 도착해 해당 법정과 방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까]
일반 공개재판의 방청을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 청사 출입이나 특정 사건의 방청권 확인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사전 신청이나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사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법원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방청권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당첨 여부와 방청권 배부 장소,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방청권이 없더라도 모든 공개재판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청권은 어떤 경우에 발급될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이 방청석 수와 법정질서 등을 고려해 방청권을 발급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과 일부 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정 사건의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고, 당첨자에게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 방청 신청 제도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별도 방청권 없이 공개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방청권 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적부심 기각됐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에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고 해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속적부심 기각 자체가 공소제기나 정식 형사재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와 형량 등에 관해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 결과와 이후 형사재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가족들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첫 공판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는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다투는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 방식도 달라진다.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이후 공판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첫 공판이 같은 순서와 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종류와 쟁점, 증거관계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첫 재판에서 반드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방청하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가족들이 재판 방청을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을 직접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방청은 구치소 접견과 다르다.
방청인은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말을 걸거나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이동과 계호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정 안에서 직접 편지를 건네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편지나 물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서신·접견 관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판 방청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며, 개인적인 면회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판 중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가능할까]
법정 안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정 내 촬영·녹음·녹화 등에 관한 제한과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재판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촬영·녹음 행위를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기타 행동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재판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싶더라도 무단 촬영이나 녹음 대신 법정질서와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개재판인데도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상 예외가 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 아래 심리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 과정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일부 공판절차는 공개되고 특정 증인신문이나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방청인이 이미 법정에 입장했더라도 재판장이 비공개 심리를 결정하면 퇴정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청 가능 여부는 법원의 안내와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가족이 여러 명 함께 방청해도 될까]
일반 공개재판에서는 가족 여러 명이 방청을 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의 방청석 수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에서 별도로 방청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방청석이 부족하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여러 명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면 해당 법정의 방청 가능 인원과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방청인보다 우선해 입장할 권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방청 중 지켜야 할 예절과 주의사항]
법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공식적인 장소이므로 방청인은 재판장의 지시와 법정질서를 따라야 한다.
재판 중 큰 소리로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과 소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이 참석해 있다면 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방청 중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위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비난이나 신상 공개는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을 직접 지켜보는 것과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판기일이 변경되면 어떻게 확인할까]
형사재판 일정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당초 예정된 날짜가 연기되거나 법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들은 법원 방문 전에 사건번호를 이용해 재판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사건검색뿐 아니라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안내하는 개별 사건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방청을 준비할 때는 법원과 사건번호, 공판 날짜, 예정 시간, 법정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판 방청이 갖는 의미]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
특히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후 첫 형사재판 일정이 잡히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몰라 걱정이 커질 수 있다.
이때 법원 방청은 실제 법정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방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거나 재판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특정 사건에서 방청할 수 있었다는 경험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나 연인도 일반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 여부와 방청권 운영, 법정 상황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처음 재판을 방청하려는 가족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해당 법원에 방청권이 필요한 사건인지 문의하고, 법정의 질서유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된다.
재판 방청은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는 접견 절차와 다르지만, 가족들이 법원의 심리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