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2030년 첫 신입생 입학 목표]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두 곳에 의과대학을 새롭게 설립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에는 60명, 국립경국대학교에는 40명의 의대 입학정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대학에 배정된 정원은 총 100명으로, 정부는 2030년부터 신입생 입학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은 의과대학이 없거나 의료인력 양성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시킨 뒤 지역 의료기관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을 확정한 것으로, 의과대학 건물과 교육병원 건립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육시설과 교원, 교육병원 등 필요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지역 의료여건 고려해 정원 배정]

이번에 신설되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교육 기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립순천대학교는 60명, 국립경국대학교는 40명으로 정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가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배정은 해당 규모 안에서 지역별 여건을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 신설 의과대학이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상북도는 기존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의료 개선 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60명, 경북 지역에 40명을 배정하게 됐다.

다만 이번 정원 배정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등을 토대로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의대 없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사인력 분포가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의료체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련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신설 대학으로 선정된 전남광주와 경북은 의료 접근성 및 의료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신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 교육과 임상수련, 의료기관 운영 등 후속 기반이 마련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의대 신설 후보지역 선정…4개 분야 13개 지표로 평가]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 단계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했다.

기획단에는 양 부처 차관과 국장급 공무원, 보건의료와 의학교육, 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기획단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전남광주와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과 의료인력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를 검토했다.

평가에는 총 13개 지표가 활용됐으며, 100점 기준의 정량평가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단순히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는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지방정부에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은 경국대 추천…전남광주는 대학 통합 합의 어려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반면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두 대학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부 역시 그동안의 통합 노력을 고려해 통합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통합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했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순천대 선정 과정 논란…정부, 외부 법률자문 거쳐 적정성 검토]

국립순천대학교가 후보 대학으로 추천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국립목포대학교 등은 후보대학 추천 심사의 공정성과 평가 방식, 교육시설 부지 확보 문제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또한 후보대학 추천 심사 담당자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회의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복수의 법률자문을 의뢰해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정부는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추천 자체를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천한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관련 쟁점을 검토한 결과 최종 선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문제…정부 "선정 전 소유권 확보 의무 없어"]

순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교육시설 부지 확보 문제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신설 후보지로 제시한 반면, 국립순천대학교는 향후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전에 반드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과 등의 증설과 학생정원 증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는 이미 확보한 시설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소유 부지의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순천시의 부지 제공 확약서가 적법한 방식의 부지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출자료 전체와 부지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 판단과 실제 의과대학 부지 확보 완료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국립순천대학교는 향후 의대 설립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목포대 재심사 요구 불수용…정부 "후보 추천은 지방정부 의견 반영 절차"]

국립목포대학교 등에서 제기한 재심사 및 정부 직접 심사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다만 지역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지만, 후보대학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 자체를 지방정부에 넘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후보대학 추천이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별도의 재심사나 정부 직접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취약성 평가항목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전남 지역의 의료취약성은 이미 신설 후보지역 선정 단계에서 검토됐으며, 지역 내 후보대학 심사에서는 양 대학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2030년 의대 개교 목표…교육병원과 교육시설 구축 본격화]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이 결정되면서 앞으로는 실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과대학 설립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지역별 의대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와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의학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교육병원 등은 신설 의과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전형, 교육병원 개원일 등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향후 대학과 교육부가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2029년 의사인력 수급추계…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논의]

정부는 이번 정원 배정 이후에도 지역 의료여건과 대학의 준비 상황을 살펴 추가 증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9년에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재추계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의대 정원과 관련해 신설 대학의 준비 상황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대학별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의사인력 양성과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2년 이후 두 대학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될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가 확정한 신설 의대 정원은 국립순천대학교 60명과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이다.

추가 정원의 규모와 실제 배정 여부는 2029년 수급추계 등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므로 현재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의대 신설, 지역 의료인력 정착까지 이어져야…정부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의대 신설이 단순히 의과대학 두 곳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양성한 의료인력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수련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특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사 양성뿐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 사업 역시 교육시설과 교육병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의대 신설이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 확정…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의료인력 확충 정책의 중요한 단계다.

정부는 두 대학에 총 10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하고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의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병원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신설 대학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력이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추진단과 관계부처 지원단을 통해 의대 설립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30년 의대 개교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