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죄가 조직화되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하고 실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 각종 비대면 거래 사기 등은 금융계좌와 통신망,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발생할 수 있어 하나의 국가나 수사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의 수사기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자금 동결, 피해금 반환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의 범죄 예방과 검거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2026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행사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다.
경찰청은 사기범죄가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간 수사 공조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조직이 여러 국가를 거쳐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와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국가, 자금이 이동한 국가 사이의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기구가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기범죄 예방과 탐지,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24개국 경찰·국제기구 참여…약 200명 대응 방안 논의]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이 참여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국제적인 마약과 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유엔 기구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에그몽 그룹은 각국 금융정보분석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체다.
이들 기관은 초국가적인 사기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수익 이동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검거에서 피해회복으로…사기범죄 대응 방향 확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사기범죄 대응의 목표를 범죄자 검거에만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죄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나 해외로 이동했다면 피해자는 실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범죄에서는 피해금이 여러 단계의 계좌를 거치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자산을 신속하게 동결하거나 확보하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반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회수, 피해자 보호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피해금 반환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사기방지 협력체 Cifas…민간 정보공유 경험 소개]
첫째 날 기조연설에서는 영국의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인 시파스(Cifas)의 사례가 소개된다.
시파스는 금융과 통신, 법집행기관 등 여러 분야의 회원사가 사기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 협력체다.
마이크 헤일리 시파스 최고경영자는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회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금융기관과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활용해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식별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범죄자를 검거하기 전에도 동결된 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영국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사기범죄 수사에서 범인 검거와 피해금 회복을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영국에서 운영된 개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별 법률과 자산 동결, 반환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범죄수익 추적이 중요한 이유…피해금 회복의 핵심]
사기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면 추적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추적하려면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시점, 관련 계좌 및 거래 주체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연계하면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발견하거나 자산을 동결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즉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자산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 확인, 반환 근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추적과 회수, 피해자 반환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된다.
[동남아시아 사기범죄 조직…거점 이동·범죄수익 재투자 대응]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은 초국가적인 사기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변화와 대응 필요성이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옮기거나 범죄수익을 다시 범죄활동에 투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간 공조와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 자금 동결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확보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발표는 국제적인 사기범죄 대응이 개별 범죄자의 검거를 넘어 범죄조직의 자금과 활동 기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캄보디아·태국·미국…국가별 사기범죄 대응 사례 공유]
첫째 날 세션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 경험도 소개된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과 대국민 예방 홍보, 범죄단지 단속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 사례도 소개한다.
태국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도 자국의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는 국가마다 다른 사기범죄 유형과 수사환경을 이해하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수사할 때는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와 법적 절차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각국의 대응 사례를 토대로 국제적인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카자흐스탄도 참여…조직적 사기 대응 경험 발표]
일본 경찰청은 조직적 사기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한다.
발표 내용에는 통신·금융 관련 규제 강화와 민·관 협력, 국제공조 확대 등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계자도 자국의 범죄 현황과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국의 발표는 사기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금융·통신 분야의 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별 발표에서 소개되는 제도와 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법률과 행정체계, 관련 기관 협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참여…민·관 협력 확대]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이 참여하며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카카오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이 참여한다.
가상자산 및 관련 기술기업도 회의에 함께한다.
이는 사기범죄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거래와 통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각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업 간 정보공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AI 기반 위험거래 탐지 논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AI 기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 다양한 거래상 분쟁과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AI 기반 분석 기술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를 탐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AI가 의심 거래를 탐지한다고 해서 모든 사기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자는 거래 상대방과 결제 방식, 플랫폼의 보호제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사기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공유된다.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인공지능 활용…금융보안원 전략 발표]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술 활용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보안원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이다.
최근에는 여러 통신수단과 금융거래 방식이 결합되면서 범죄 예방과 탐지 과정에서도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AI 기술은 거래정보나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제 대응은 관련 법률과 기관별 권한, 확인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보안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통신기업이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수익…국제 금융정보 협력 필요]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거래도 중요한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있어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금융정보분석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행사에는 가상자산 분석 관련 기업과 국제 금융정보 협력기구 등이 참석한다.
경찰청은 금융·가상자산 추적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자산의 소유자를 즉시 확인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추적과 자산 확보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 기관의 협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에그몽 그룹, 금융정보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방안 제시]
둘째 날인 11월 18일에는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가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 주제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범죄자금 추적과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이다.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계해 범죄자금의 흐름과 범죄 네트워크를 조기에 탐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범죄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할 필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범죄자를 검거한 이후에 자금 추적을 시작하면 이미 재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국가 간 금융정보 협력과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 소개…국내 개선 방향 검토]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의 피해금 배상제도도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된다.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와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등이 검토된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등에 관한 정책 대안도 제시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영국의 제도가 소개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모든 사기 피해금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도자료에서 소개된 내용은 회의에서 발표될 정책 제안이다.
실제 국내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대상, 책임 범위 등은 별도의 정책 결정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구별 필요성도 논의]
사기범죄 대응 과정에서는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금전을 빌리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등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계약이나 금전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두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와 함께 사기죄 및 채무불이행의 구분에 관한 정책 대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논의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범죄수익 환수와 별개 절차]
사기범죄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범인이 처벌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는 일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추적해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과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는 과정은 구분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관련 재산을 확인하거나 동결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관계와 피해금 해당 여부, 적용되는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몰수·추징이나 기타 자산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적과 동결, 환수, 반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사기 피해자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반환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자금 회수 여부와 관련 법률,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수사 공조 확대…별도 비공개 회의와 태국 경찰 양자회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개 발표 외에도 각국 수사기관 간 실무 협력을 위한 별도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경찰과 양자회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의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관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외 거점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단속이나 범죄자 송환, 관련 정보 교환 등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분야다.
다만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협정 또는 공동수사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합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는 경찰청의 추가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기범죄 조직 대응…국제공조 성과 이어간다]
경찰청은 앞선 세 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이 해외 사기범죄 조직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과 통신, 플랫폼 기업 등이 범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제4회 컨퍼런스는 기존 협력 기반을 활용하면서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자 보호, 피해금 회복으로 대응 영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각국의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해 국제적 수준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피해자의 일상 회복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컨퍼런스와 관련해 사기범죄 수사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수익이 이동하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추적해 피해자 재산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민이 실제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발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사기범죄 대응 경험과 협력 방안을 향후 정책과 수사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기 피해자라면…범죄 신고와 피해금 회복 절차 구분해야]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사기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현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별도의 절차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범죄 유형과 피해 상황에 맞는 공식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지급정지 등 적용 가능한 피해방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온라인 거래 사기나 개인 간 금전분쟁에 동일한 지급정지·환급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차는 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절차와 피해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률상 방법으로 회복하는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건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을 통해 가능한 구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사기 피해 예방…금융거래와 온라인 거래에서 주의할 점]
사기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와 기술적 대응이 강화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낯선 연락을 통해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인증번호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 역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결제 방식과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메시지와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예방 정보이며, 모든 사기 유형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수사기관이 함께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기범죄 피해회복 중심으로 국제협력 강화]
이번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의 범위를 범죄자 검거에서 피해자 재산 회복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4개국 관계자와 국제기구,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각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피해금 반환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조직적인 해외 사기범죄와 보이스피싱, 온라인 거래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수사 공조와 민간기업의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영국의 피해금 배상제도와 자금 동결·반환 사례 등도 국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모두 확정되거나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 개선과 협력 강화의 성과는 향후 관계기관의 후속조치와 법률·제도 정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의 발표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제적인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재산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