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끝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기결수형자로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도소의 등급심사다.
같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수형자마다 작업과 교육, 접견, 전화통화 등에서 적용되는 처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종류에 따라 등급이 이미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반대로 교정시설에 들어간 이후의 생활 태도를 평가해 등급이 정해진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 기결수형자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형자의 등급을 결정하는 분류심사에서는 범죄경력과 범죄내용뿐 아니라 성장과정,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개선 의지, 석방 후 생활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입심사와 수용생활 중 진행하는 재심사가 구분돼 있다.
따라서 최초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과 이후 등급이 조정되는 과정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결수 등급심사란…수형자에게 맞는 처우를 결정하는 절차]
기결수형자의 등급심사는 공식적으로 '분류심사'라고 부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인성과 행동특성, 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정시설과 처우를 결정하고,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뿐 아니라 수형자의 특성과 생활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본다.
즉, 분류심사는 범죄의 무거움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작업·사회복귀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범죄 종류에 따라 등급이 이미 정해져 있을까]
수형자의 등급이 범죄 종류만으로 미리 확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물론 범죄의 내용과 범죄경력은 분류심사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다.
범죄의 특성이나 재범 위험성은 수용시설의 관리와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죄명으로 형이 확정됐더라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기와 범죄경력, 개인적 특성, 교정성적 등 다른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과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특정 조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별도의 분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대략적인 처우 방향이 예상될 수는 있어도, 개별 수형자의 실제 등급까지 죄명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다.
[처음 기결수가 되면 언제 분류심사를 받을까]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최초 분류심사인 신입심사와 이후의 재심사로 나뉜다.
신입심사는 형이 확정된 이후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당일 곧바로 모든 분류심사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집행지휘서 접수와 시설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초 처우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형자가 같은 일정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나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형기가 짧은 수형자도 모두 등급심사를 받을까]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분류심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일반적인 분류심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반면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하거나 징벌조사 및 집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가 유예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라면 일반적인 신입심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 경우의 처우 역시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등급심사에서 살펴보는 사항은 무엇일까]
법무부 교정본부가 안내하는 분류심사의 조사·평가 항목은 다양하다.
수형자의 성장과정과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등이 포함된다.
보호관계와 범죄경력, 범죄내용 역시 평가 대상이다.
또한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석방 이후의 생활계획 등도 고려한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작업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심리·적성 검사 등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형자가 정확히 동일한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검사 대상과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수형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교도소 등급은 한 가지가 아니다…세 가지 처우등급 구분]
수형자의 등급을 이해할 때는 '처우등급'이 하나의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기본수용급은 성별과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이나 구획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과 범죄성향의 개선 정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계호와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개별처우급은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제공할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다'는 말만으로 어떤 종류의 등급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S1·S2·S3·S4 등급은 무엇을 뜻할까]
교정시설에서 이야기하는 S등급은 경비처우급을 이해할 때 사용되는 구분이다.
관련 분류처우 기준에서는 개방처우급을 S1, 완화경비처우급을 S2, 일반경비처우급을 S3, 중경비처우급을 S4로 구분한다.
경비처우급은 수용시설의 경비 수준과 계호의 정도,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이 있다.
S1은 개방처우급, S2는 완화경비처우급, S3는 일반경비처우급, S4는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등급은 단순히 숫자가 작을수록 형기가 짧다거나 범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같은 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의 상황과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실제 생활이 다를 수 있다.
[처음 받은 등급은 형기 끝날 때까지 유지될까]
최초 분류심사에서 결정된 처우등급이 반드시 형기 종료일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 제59조는 형이 확정된 경우의 최초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심사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등에 따라 처우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더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등급 변경 여부는 관련 심사와 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선고 후 교정생활 태도도 등급에 반영될까]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태도는 분류심사와 재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형이 확정된 이후 수형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작업, 교육 참여 등에 관한 평가가 중요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및 교육 성적을 처우등급 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온 이후의 생활 태도만으로 최초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분류심사에서는 범죄경력과 범죄내용, 형기, 개인적 특성 등 기존 자료도 함께 고려한다.
이후 생활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재심사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한 기존 평가요소와 교정시설 내 실제 생활에 관한 평가가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작업과 교육에 참여하면 등급이 올라갈까]
수형자의 작업과 교육 참여는 교정처우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작업과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 태도와 성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한 차례 수료하거나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생활 전반의 태도와 기존 분류심사 결과, 관련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작업과 교육이 동일한 평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담당 교정시설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벌을 받으면 등급도 떨어질까]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은 수형자의 처우와 분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는 수형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에 따라 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 기록은 재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의 등급이 반드시 한 단계씩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징벌 내용과 시기, 관련 평가기준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징벌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등급 상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등급 조정은 관련 법령과 분류처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등급이 바뀌면 접견이나 전화통화도 달라질까]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실제 교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등급에 따라 자치생활과 접견, 전화통화, 문화생활 등에서 차등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수형자의 등급이나 처우 기준이 달라지면 가족과의 연락 기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S1부터 S4까지의 경비처우급과 일반 접견 횟수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처우 관련 기준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접견 및 전화통화 기준은 해당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우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온라인 접견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는 횟수만으로 수형자의 모든 분류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교도소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
분류심사는 수형자가 어느 교정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형집행법 제57조는 수형자가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분류 결과는 시설 배치와 수용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분류심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설 안에서도 구획과 처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이송 여부는 분류 결과와 교정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현재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궁금해한다면 분류심사와 실제 이송결정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우등급이 높으면 가석방도 빨라질까]
교정생활의 처우등급과 가석방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교정성적이나 처우 관련 자료는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거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심사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처우등급이 좋아졌다는 소식과 가석방 허가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수형자 본인이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을까]
수형자는 자신의 분류심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 교정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최초 분류심사가 진행됐는지, 현재 어떤 처우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분류심사에서 활용하는 모든 자료와 세부 평가내용이 수형자나 가족에게 무조건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열람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교정민원콜센터에 문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별 심사 결과를 모두 안내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 본인이 교정시설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다리는 가족들…등급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의 형이 확정되면 생활환경과 접견 횟수, 향후 이송 여부 등을 궁금해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등급심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수형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가족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범죄 종류에 따라 등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나 생활을 잘하면 곧바로 등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분류심사는 여러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는 절차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로 어떤 등급을 받았다는 경험만으로 자신의 가족도 같은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족이 접견 횟수나 작업 배정 등의 변화만 보고 정확한 분류심사 결과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적용되는 처우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교정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이해하는 일이다.
교정시설의 등급은 범죄 종류 하나로만 결정되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다.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과 형 집행 상황, 수용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