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10월 30일부터 시행]

정부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의 신청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편 신청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나 추가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 가능]

이번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기존에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0월 30일부터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이나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누리집 주소에 접속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출 중이거나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반드시 한곳에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선은 배우자의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든 것이며,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먼저 신청…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

온라인 신청을 어렵게 했던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신청 중 필요한 추가 서류를 바로 첨부하지 못하면 신청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신청을 중단하거나 서류를 마련한 뒤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추가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후에도 제출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심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했더라도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온라인 신청률 3.4%…복잡한 서류·동의 절차가 걸림돌]

정부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한 배경에는 낮은 온라인 신청률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는 총 88만 74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에 불과했다.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온라인 신청을 중단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류 작성과 정보제공 동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 집계된 2467건 가운데 구비서류 작성 관련 사례는 937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된 신청 중단 사례도 917건으로 37.2%에 달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체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큰 절차를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 방식이 간편해지면서 온라인 신청을 끝까지 완료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확인…수급희망 이력관리란?]

이번 개선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향후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과거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다.

이력관리 신청자는 5년 동안 매년 2회 수급 가능성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곧바로 기초연금 지급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소득·재산 조사와 수급 자격 확인을 거쳐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별도 신청서 없이 클릭 한 번]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향후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변화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새롭게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정기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력관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확인]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졌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재산에 관한 심사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가족도 절차 확인해 도움 줄 수 있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신청 누리집인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복지로는 국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본인인증과 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0월 30일부터는 배우자 모바일 동의와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편 신청 기능이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신청 관련 요건 등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어르신 신청 불편 줄일 것"…복지 접근성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가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로운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정책은 아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을 줄이고, 신청 단계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나 증빙서류 준비 때문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편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간편해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새롭게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실제 신청 중단 사례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