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마약류 시험·분석 분야 KOLAS 인정 획득

경찰대학이 마약류 시험·분석 분야에서 공인 시험역량을 확보하며 법과학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지난 9월 1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중 '규제물질류(마약)'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번 인정은 마약류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의 품질관리체계와 기술적 역량이 국제표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2025년 12월 필적·문서감정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마약류 분야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법과학 시험·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대학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마약류 분석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KOLAS란 무엇인가…시험기관의 정확성과 기술능력 평가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인정제도다.

시험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시험방법의 적절성과 기술적 능력, 품질관리체계 등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검토된다.

인정을 획득한 기관은 해당 인정범위에서 공인된 시험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KOLAS 인정은 기관의 특정 시험·분석 역량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감정결과가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증하거나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에 사용된 시료와 분석방법, 증거의 수집·보관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거의 신뢰성이 검토될 수 있다.

신종·변종 마약류 증가…과학적 분석의 중요성 커져

마약류 관련 수사에서는 압수한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신종·변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물질뿐 아니라 다양한 성분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외관이 비슷한 물질이라도 실제 성분은 다를 수 있으며,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험·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경찰대학은 이번 KOLAS 인정범위 확대가 마약류 시험·분석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일관된 시험방법과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인력·분석장비 확보…시험방법 검증과 숙련도 관리 추진

이번 마약류 분야 인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 온 법과학 시험·분석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마약류 시험·분석을 위한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확보해 왔다.

또한 시험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분석 담당자의 숙련도를 관리하는 등 시험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은 해당 분석방법이 목적에 맞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숙련도 관리는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인력과 기관이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기반을 통해 마약류 시험·분석 분야에서 공인 인정범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약사건에서 감정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특성을 확인하는 과학적 감정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물질의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해당 물질을 어떻게 취득하거나 보관했는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 다른 사실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감정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때는 관련 법령과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KOLAS 인정 역시 마약류 시험·분석의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반 마약탐지 기술, 실제 감정체계와 연계 추진

경찰대학은 기존의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탐지·식별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연구개발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마약탐지 기술 등을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마약류의 탐지와 식별,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를 법과학 증거 감정에 활용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AI 기반 마약탐지 기술의 구체적인 성능이나 실제 수사현장 도입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이미 모든 마약류 감정에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대학은 연구개발 성과를 공인 시험·분석체계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필적·문서감정에서 마약류까지…다음은 DNA 분야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법과학 핵심 분야의 공인 시험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적·문서감정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획득했다.

필적·문서감정은 문서에 작성된 글씨나 문서 자체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법과학 분야다.

이번에는 마약류 시험·분석 분야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경찰대학은 이에 그치지 않고 DNA 분야에 대해서도 KOLAS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DNA 분석은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신원 확인이나 사건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법과학 분야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법과학 핵심 분야의 공인 시험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험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DNA 분야의 인정은 현재 추진 중인 단계로, 아직 인정을 획득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교육·연구·치안현장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법과학 역량 고도화

경찰대학은 이번 마약류 분야 인정범위 확대를 계기로 법과학 시험·분석의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교육과 연구, 치안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유승진 교수는 이번 성과와 관련해 마약류 시험·분석의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수사와 법과학 분석 과정에서 시험결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신종·변종 마약류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대학은 필적·문서감정과 마약류에 이어 DNA 분야까지 공인 시험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법과학 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