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주장하는 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에 앞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오창훈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안기모카페에 게시한 법률칼럼에서 처음 조사받는 사람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칼럼의 핵심은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고소장 검토,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혐의를 반박할 자료의 수집을 조사 전 주요 준비사항으로 제시했다.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설명을 늘리기보다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죄 주장 경찰조사 준비는 고소 내용 확인부터
오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 주장에 대해 설명할 내용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문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중요하지 않았던 장면이 상대방의 주장에서는 핵심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칼럼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는 준비를 강조한다.
다만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준비 과정에서는 그 주장을 자신의 기억 및 확보한 자료와 대조하고, 동의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원글에는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나 공개 범위까지 설명돼 있지는 않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질문의 범위에 맞춰 답변
칼럼은 조사 초반에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확인한 혐의와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게 답하는 방식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사자를 설득하려는 마음에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는 상황을 경계했다.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설명하다 보면, 처음 답변과 뒤에 덧붙인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거나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조언은 답변의 분량을 줄이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말하는 데 초점이 있다. 간결하게 답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실제로 기억하는 중요한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칼럼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기준은 자신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오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일을 설명할 때 기억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애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을 권했다.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말라는 설명이다.
처음 조사받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곧바로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칼럼은 이런 압박감 때문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답변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억과 추정을 구분하는 일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설명하면, 이후 제시되는 자료나 다른 진술과 어긋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런 차이가 추가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측성 진술의 위험을 설명했다.
반복 질문에서는 표현의 차이와 실제 사실을 함께 살펴야
칼럼은 조사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표현이 다른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소개한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했는지 묻는 질문 뒤에 신체를 만진 적이 있는지, 몸이 닿거나 스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오 변호사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더하면, 진술의 차이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검토하라는 조언도 이와 연결된다.
다만 표현이 다른 질문이 반드시 같은 사실을 묻는 것은 아니다. 칼럼에서 강조한 추측 금지 원칙에 비춰 보면, 일관된 진술은 모든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피고,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거를 제시받을 상황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
오 변호사는 피의자의 설명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나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며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수사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칼럼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설명과 다른 자료가 제시될 때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준비할 것을 권한다. 변호사와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때 준비의 중심은 답변을 외우는 데 있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근거를 살펴보는 데 있다. 칼럼이 제시한 고소장 검토와 기억에 따른 진술, 증거 준비는 모두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인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하는 준비와 연결된다.
반박할 주장은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오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고 변호사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무죄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그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함께 준비해야 할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칼럼에서는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조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원글에 특정 사건의 증거 목록이나 실제 처분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각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다투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언을 특정 자료만 준비하면 혐의가 해소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소인의 주장과 자신의 설명을 대조하고, 다투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준비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칼럼의 적용 범위
오 변호사는 초기 피의자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칼럼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들어 첫 조사 전 준비를 강조한다.
이번 글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며 무죄를 주장하려는 사람에게 고소 내용 확인, 간결한 답변, 추측 없는 진술, 반박 증거 준비라는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조사 과정의 긴장감 속에서도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라는 것이 공통된 취지다.
다만 칼럼에서 소개한 질문 방식이 모든 조사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준비가 무혐의나 무죄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진다. 원글의 조언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기본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