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위한 법의식 교육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마쳤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까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거래와 임대차계약, 온라인 활동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도 관련 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기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범죄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준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세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사회참여 의식, 헌법적 가치관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청소년에게는 기초 법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
보호청소년과 법무보호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성장 단계에 맞춘 법교육이 제공된다.
주요 과정은 기초 법교육과 학생자치 법교육, 체험학습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청소년이 법을 단순히 처벌을 위한 규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학생자치 법교육은 학교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교육의 세부 주제와 체험활동은 참여자의 연령과 지역 지부·지소의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인에게는 생활법률·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보호대상자와 성인 가족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교육에서는 금전관계와 채무, 임대차계약 등 사회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다. 공단 경북지부가 2025년 실시한 준법교육에서도 금전관계와 채무조정, 임대차계약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내용을 교육한 사례가 확인된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은 온라인상 사기나 개인정보 침해, 불법적인 디지털 활동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법률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별도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호대상자 본인과 가족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해 교육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이다.
보호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정 안에서 법과 규칙을 이해하고, 출소 이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든 과정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과 서류접수,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필요한 교육이 결정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준법교육은 전화나 서신 등을 통한 희망자 접수와 사업 안내로 시작된다.
이후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초기상담을 실시한 뒤 보호심사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편성받으며, 교육은 강사가 참여하는 대면 방식이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만족도 조사와 결과보고가 이뤄진다. 비대면 교육의 경우 수료증이나 소감문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족도 결과는 향후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취업·직업훈련·심리상담도 연계
준법교육 이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무보호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공단은 멘토링 과정에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필요한 보호사업을 연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이 끝날 때 다른 교육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사후관리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으면서 취업과 심리, 교육 관련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공통 교육기간·현금지원은 별도 안내 없어
공단의 공식 안내에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기간과 횟수, 현금성 지원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교육일정과 방식은 대상자의 연령과 상담 결과, 지역별 교육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가까운 공단 지부·지소에 현재 개설된 교육과 준비서류를 문의해야 한다. 공단 대표번호는 1670-7004다.
준법교육은 법 조문을 외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회복귀 교육이다.
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활의 기준으로 이해할 때,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범죄 예방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