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죄도 있을까요?”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형사사건의 죄명 표시와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확인한 사건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죄명이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작성자는 사건에 다른 혐의가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특히 죄명이 여러 개인 사건이라면 사건조회 화면에 각각의 죄명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지 못해 현재 보이는 죄명만 믿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 죄명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냐
형사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하나의 죄명으로만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됐거나 하나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법률상 쟁점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복수의 죄명이 기재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사건 하나=죄명 하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사건조회 화면에 긴 죄명이 하나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죄명도 반드시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실제 기소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조회 화면과 공소장은 역할이 달라
가족들이 주로 확인하는 ‘나의 사건검색’과 같은 사건조회 서비스는 사건번호와 사건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사건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만으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죄명’과 ‘공소사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죄명은 어떤 범죄로 기소됐는지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명칭이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사건조회 화면에 표시된 죄명만 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측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죄명이 여러 개라면 공소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공소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가족이 “현재 보이는 죄명 외에 다른 죄도 함께 기소됐는지” 알고 싶다면 사건조회 화면의 표시방법을 추측하기보다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현재 기소된 죄명과 각각의 공소사실을 설명받는 방법도 있다.
죄명이 하나여도 공소사실은 여러 개일 수 있어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죄명의 개수와 범죄사실의 개수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됐다면 죄명 자체는 같은 이름으로 보이더라도 공소사실에서는 여러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죄명이 하나니까 문제된 행위도 하나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죄명이 함께 있을 수도 있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한 피고인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죄명이 다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단순히 죄명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기보다 각각 어떤 사실 때문에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가 여러 개라고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도 아냐
죄명이 여러 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족들이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형량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범죄에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면 그 형량을 모두 단순히 더해서 최종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경합범 관계인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적인 관계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죄명이 두 개니까 형량도 두 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어떤 범죄들이 어떤 관계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사단계의 혐의와 실제 재판에 넘겨진 죄명이 다를 수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들었던 혐의와 실제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검토됐다고 해서 그 모든 혐의가 그대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혐의만 기소할 수도 있고, 실제 기소 과정에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된 사건이라면 과거 수사단계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 판단하기보다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기소된 뒤에도 일정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최초 기소 당시의 죄명만 알고 있기보다 이후 공소장 변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현재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고 있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이라는 이름만으로 사건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연에서 확인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죄명만 확인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한 혐의인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률 안에도 여러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이름만 보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을 찾아 자신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이 확인하고 싶다면 ‘죄명·적용법조·공소사실’을 함께 봐야
현재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제 기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둘째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됐는지, 셋째 각각의 죄명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돼 있는지다.
이 내용은 공소장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가족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현재 공소장과 적용법조를 설명받는 것도 방법이다.
사건조회 화면의 한 줄보다 실제 공소장 확인이 먼저
가족 입장에서는 사건검색 화면에 처음 보는 긴 죄명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 있다.
특히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죄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화면에 죄명이 하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다른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필요도 없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실제 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다.
죄명이 여러 개인지 궁금하다면 사건검색 화면의 표시방식을 해석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내용을 알아야 현재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각 혐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앞으로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