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우대지수 첫 도입…지역별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우대지수의 근거 규정이 담겼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지역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과 발전 수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지역 발전 수준도 함께 고려

지방우대지수의 주요 특징은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지원 기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인구와 일자리, 주요 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에서 떨어진 정도를 지수 산정 요소에 포함했다.

서울과의 거리가 먼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도 지역의 발전 정도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4개 균형발전 지표 반영…지역 간 발전 격차 고려

지방우대지수에는 지역의 발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도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마다 인구와 산업,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등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에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44개 지표가 실제 지수 산정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관리 규정과 최종 확정되는 기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우대도 지방우대지수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별도로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생활 기반과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교육·의료 등 생활서비스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우대 수준은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들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권역 구분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이 반영된다.

이렇게 구분된 권역은 향후 중앙부처가 지역별 우대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이나 정책적 우대를 검토할 경우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 구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4개 권역으로 나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부 사업에 동일한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는 소관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권역에 속한 지역이라도 실제 사업별 지원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가 어떤 권역에 포함되는지는 행정예고되는 고시 제정안과 최종 확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 전반에 활용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2027년부터 국가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 분야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대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규제 분야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조달 분야 역시 지역별 우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됐다.

다만 지방우대지수가 도입된다고 해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혜택이 적용되려면 해당 중앙부처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나 규제 관련 우대 역시 개별 법령과 제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지원 기준 통일…부처별 정책 설계 부담 완화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우대 정책의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각 중앙부처가 소관 사업에 맞춰 지역별 지원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고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마다 서로 다른 지역 구분 기준이 활용될 수 있고, 지원 대상 지역을 판단하는 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공통적인 참고 기준으로 제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앙부처는 지수에 따른 권역 구분을 활용하면서도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정책에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역 여건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보다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제도 도입 배경은

지방우대지수 도입의 배경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구조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요 기업과 일자리, 교육·의료시설, 교통 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다.

이러한 집중은 수도권의 주택 수요와 생활비 부담을 높이는 한편,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되면 일부 지방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상황을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지역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이 자체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 수렴…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마련

지방우대지수는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진행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19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 구분 등을 확정해 지방우대지수를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지역별 권역 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의 활용과 관리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의 4개 권역 구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한 뒤 고시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은 지방우대지수의 기본적인 구성과 정책 활용 방향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지역별 권역 구분과 운영 기준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우대지수 도입하면 지역 주민도 직접 혜택받을까

지방우대지수가 도입되면 지역 주민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우대지수 자체가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중앙부처가 지역별 지원 수준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기준이다.

따라서 실제 혜택은 향후 각 부처가 마련하는 개별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서 지수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우대가 적용될지는 아직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이 어떤 권역으로 분류되는지와 함께 실제 지원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각 부처가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기준 마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우대지수 도입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본격 적용…실제 지원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

이번 지방우대지수 도입은 지역별 여건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 지수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수 도입만으로 지역 간 격차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 효과는 각 중앙부처가 어떤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하고, 지역별 지원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발전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추가 우대가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우대지수의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책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