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과자와 빵, 음료 등의 원재료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조업체 4곳은 약 7년 동안 판매가격의 인상과 인하 시기, 가격 조정 폭 등을 서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 변경에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처에 보낼 공문의 내용과 발송 시점까지 확인하는 등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상호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발표 당시 공정위의 담합 사건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이번 사건은 설탕 담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단서를 출발점으로, 장기간의 거래자료와 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추적해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11월 13일 당시 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관계자들의 조사 과정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7년 넘게 이어진 가격 담합…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 적발]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
조사 대상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기간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담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해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각자의 원가와 생산비용, 수요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면 거래처는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인하 폭을 함께 결정하면서 거래처의 선택권과 가격 협상력이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과자·빵·음료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전분과 전분당은 다양한 식품과 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초 원재료다.
전분은 주로 옥수수 등에서 추출하는 탄수화물 성분으로, 식품의 농도와 질감을 조절하거나 여러 제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된다.
전분당은 전분을 가공해 만든 당류 제품으로 과자와 빵, 음료, 빙과류 등 여러 식품에 사용된다.
이들 원재료는 맥주를 비롯한 식품산업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따라서 전분·전분당의 공급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최종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물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중간 원재료 단계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하면 일반 소비자는 담합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번 담합 사건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 문제를 넘어 민생 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전분 시장점유율 95.7%…주요 제조사 가격 합의에 거래처 선택권 제한]
전분·전분당 산업은 생산설비 구축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대규모 설비와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4개사의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했다.
이는 주요 공급업체 대부분이 담합에 참여한 구조였다는 의미다.
이처럼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기업들이 판매가격을 함께 결정하면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래처는 다른 업체를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공급업체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나 대리점은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이루어진 가격 합의가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가 오르면 빠르게 인상…내릴 때는 최대한 늦게]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담합 방식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제조업체들이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협의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 합의는 모두 8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판매가격을 최대한 늦게 내리고, 인하 폭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가격 인하와 관련된 합의는 5차례 확인됐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원가가 하락할 때는 그 효과가 거래처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에서 확인된 최대 가격 인상 폭으로, 모든 전분·전분당 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73% 상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조정 과정에서 경쟁업체 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격 변경 공문까지 함께 확인…담합 이행 여부 상호 감시]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업체들이 가격을 합의한 이후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점이다.
경쟁사들은 가격 조정 시기와 품목별 인상 폭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거래처에 전달할 공문의 내용과 발송 일정까지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한 가격이 실제로 거래처에 통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쟁업체 관계자가 상대 회사의 공문을 살펴보고 발송 과정까지 확인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이는 경쟁사 가운데 어느 한 곳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경쟁에서는 기업들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과 품질, 납품 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경쟁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거래처 대응 방식을 함께 조율하면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변경 내역을 함께 분석해 담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했다.
[거래처 협상에서도 역할 분담…목표가격에 맞추도록 유도]
제조업체들은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도 서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거래처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주도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가 사전에 정해진 목표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거래처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업체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업체 간 합의가 반영된 가격을 제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구매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강한 대형 거래처와 중소 거래처 사이에는 가격 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비교적 빨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거래처나 대리점에는 가격 인하를 늦추거나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구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원재료 가격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정부 할당관세 지원 기간에도 담합…정책 효과 약화 우려]
가격 담합은 정부가 가공용 옥수수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기간에도 이어졌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정 기간 조정해 수급을 안정시키거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원재료 수입에 따른 비용을 낮추면 관련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춘다면 원가 절감 효과가 거래처와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팀은 정부의 원가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관련 업체들의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기업 간 정상적인 경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탕 담합 조사에서 발견한 단서…전분당 시장으로 조사 확대]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전분·전분당 시장에 대한 별도 제보가 아니라 다른 품목의 담합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였다.
공정위 조사팀은 설탕 담합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다른 원재료의 가격 협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관련 자료와 기업 간 접촉 기록 등을 추가로 분석하면서 전분·전분당 사업자들의 모임과 가격 협의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팀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거래자료와 회의 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추적했다.
단편적인 자료 하나만으로 담합을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가격 변경과 기업 간 협의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다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다가 새로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새로운 위법행위 적발로 이어진 사례다.
[5명 조사팀, 약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수십 명 진술 검증]
공정위 조사팀은 2025년 10월 전분·전분당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주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개월 넘게 소요되는 조사 과정을 상당 부분 단축한 것이다.
조사에는 5명의 조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른 사건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련 기업의 임직원 약 40~50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인했다.
또한 거래처별 가격 인상과 인하 내역을 분석하고 실제 가격이 언제, 얼마나 변경됐는지 비교했다.
장기간에 걸친 담합인 만큼 조사 당시 이미 퇴직한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인해야 했다.
과거의 협의 내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료 분석과 진술 확인을 통해 7년 넘게 이어진 담합의 전체 흐름을 입증했다.
[회의자료·문자·거래가격 대조…담합의 실제 실행까지 확인]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 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회의자료와 문자메시지, 가격 변경 공문, 거래처별 실제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관련 임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 실행 과정 등을 확인했다.
특히 경쟁사 간에 합의한 판매가격과 실제 거래처에 적용된 가격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검토해야 했고, 진술과 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교차 검증을 통해 단순한 가격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담합행위라는 점을 확인했다.
[과징금 7476억 원…발표 당시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
공정위가 이번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476억 원이다.
이는 2026년 7월 제재 발표 당시 공정위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제한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여러 기업이 장기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합이 약 7년 동안 지속됐고 관련 업체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피해기업 또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다.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직접 배분되는 보상금은 아니다.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면…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담합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거래업체나 소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는 담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과는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해당 담합과 손해 사이의 관계,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종 소비자는 원재료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인 가격 전가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려면 거래 관련 자료와 공정위 결정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합 신고는 어떻게 하나…제보와 공정위 직권조사로 적발]
가격 담합은 경쟁업체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가 직접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제보와 직권인지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한다.
신고·제보는 거래업체나 소비자,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내부 관계자 등이 위법행위 의심 정황을 공정위에 알리는 방식이다.
내부 관계자의 제보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가격 합의 내용이나 회의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직권인지는 공정위가 시장 동향을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 정황을 직접 발견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분·전분당 사건 역시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됐다.
다만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담합 여부는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와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와 형사수사…절차와 제재 방식 달라]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일반적인 형사수사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 관련자 진술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심사관은 조사결과와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이에 대한 의견과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기업 측의 주장,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한다.
담합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관계자에게 형사판결이 선고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한 가격 경쟁 회복…소비자 물가 안정에 의미]
이번 담합 사건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분과 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과 산업제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된다.
따라서 원재료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관련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최종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담합 관행을 중단시키고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가가 하락했을 때 가격 인하 효과가 거래처에 적절하게 전달되는 시장구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다만 담합이 적발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관련 식품의 소비자가격이 즉시 일정 수준만큼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매가격은 원재료 원가와 환율, 생산비용, 유통구조, 시장 경쟁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지속하는지, 관련 시장의 거래조건과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넘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