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3개 단지 집중 점검…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적발]

정부가 아파트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수백 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울 등을 포함한 43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2만 5,000세대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자격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청약자격 매매, 위장퇴사 등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54건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모든 사건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검 대상 줄었는데 적발은 40.5% 증가…조사 강화 영향]

이번 점검에서는 이전 조사보다 적은 세대를 확인했음에도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더 많이 발견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점검 대상은 약 2만 8,000세대였으며,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252건이었다.

이번에는 약 2만 5,000세대를 점검해 35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약 3,000세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102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40.5%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과 장애 등 청약자격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위조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다만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청약시장에서 부정청약이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점검 대상과 조사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장전입 334건…전체 적발 사례의 약 94.4%]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4%를 차지했다.

다른 유형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유형별 적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위장전입: 334건

  • 위장미혼: 18건

  • 청약자격 매매: 1건

  • 위장퇴사: 1건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형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다양한 위장전입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모·장모까지 위장전입…부양가족 점수 높여 서울 아파트 당첨]

정부가 공개한 위장전입 의심사례에는 부모와 장모의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로 옮겨 청약가점을 높인 사례가 포함됐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E씨는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했다.

정부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했다.

E씨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면 청약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주택공급 관련 규정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이 자동으로 청약가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장미혼 18건…결혼생활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 자격 확보 의혹]

위장전입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미혼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장미혼 의심사례 18건을 확인했다.

위장미혼은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약상 무주택자 자격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J씨는 인천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K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약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J씨는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무주택자 자격이 적용되는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정부는 이러한 정황을 위장미혼을 통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약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청약자격과 허위·부정한 방법의 사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청약자격 매매·위장퇴사도 적발…자격 악용 수법 다양]

정부는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외에도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 사례를 각각 1건씩 적발했다.

청약자격 매매는 청약자격을 가진 사람과 알선자 등이 공모해 대리로 청약하거나 계약을 진행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위장퇴사는 실제 고용관계나 소득 상황과 다르게 퇴사한 것처럼 꾸며 저소득자 요건을 확보하려는 행위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청약 신청자의 당첨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부는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다양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청약 확정되면 최대 징역 3년…계약취소·10년 제한 추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전부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등을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약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 계약금 몰수

  •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특히 정부는 계약금 몰수와 관련해 일반적인 분양가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언급했다.

다만 실제 계약취소와 계약금 처리, 청약자격 제한 등은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조건, 관련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의심사례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역시 수사와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부정청약 적발되면 당첨된 아파트도 잃을 수 있어]

부정청약은 단순히 청약자격에 관한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분양계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계약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부정청약 확정 시 계약취소와 주택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자격 제한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는 부양가족 수와 거주기간,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거나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부동산범죄 특별단속…2,151명 송치·16명 구속]

정부의 부정청약 점검과 함께 경찰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공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이 발표한 전체 단속인원은 3,565명이다.

이 가운데 2,15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6명이 구속됐다.

단속 대상에는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뿐 아니라 농지투기와 불법중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가 포함됐다.

다만 송치와 구속은 수사절차상의 조치로, 해당 인원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2차 특별단속 인원 2,072명…1차보다 38.8% 증가]

경찰은 이번 1·2차 특별단속에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 특별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 단속보다 38.8% 증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어왔다.

부동산 관련 범죄는 청약과 거래, 중개, 토지 이용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관의 단독 조사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지투기 898명·공급질서 교란 795명…불법중개도 726명]

경찰이 발표한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 관련 인원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 주요 단속인원은 다음과 같다.

  • 농지투기: 898명

  •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농지투기는 농지의 취득·이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 청약과 공급 과정에서 자격을 부정하게 확보하거나 공급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부동산 거래가격 형성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유형별 인원은 경찰의 특별단속 현황으로, 국토교통부 등이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과 동일한 집계가 아니다.

두 수치를 단순 합산해 전체 부동산범죄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47억 9,000만 원 몰수·추징…불법수익 환수도 추진]

경찰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과정에서 불법수익 환수 조치도 진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이는 부동산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확보하거나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와 최종적인 몰수·추징 확정은 법적 절차상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최종 환수 여부와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 관계기관 통보…행정조치 추진]

경찰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자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의 종류와 범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통보된 616명 모두에게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3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착수…2027년 10월 말까지]

경찰은 1·2차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2026년 11월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3차 단속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약자격을 허위로 확보하거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단속의 구체적인 대상과 조사방식은 관계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정부 "교묘한 부동산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점검과 특별단속 성과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경찰의 3차 특별단속을 통해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약 신청자라면…주소·부양가족·혼인관계 정확히 확인해야]

이번 정부 발표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와 가족관계, 소득 등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시키거나 허위 자료를 통해 청약자격을 확보하는 행위는 부정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혼인관계나 소득·재직 상태 등을 실제와 다르게 꾸며 청약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청약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실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격요건이 복잡하거나 가족관계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 주목]

이번 정부 점검에서는 43개 단지 약 2만 5,000세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그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경찰은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부를 수사 의뢰하고,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3차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간다.

앞으로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실제 계약취소 및 행정처분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이 청약시장의 공정성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