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에 특별교부세 50억 원…10개 지방정부 선정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 가운데 10곳을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접수된 28개 사업을 심사해 지역별 필요성과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시설을 제안해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동일한 시설을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어느 지역이 선정됐나…전국 10개 지방정부 발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총 10곳이다.

선정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전남광주 동구

  • 전남광주 담양군

  • 대구광역시 남구

  • 대전광역시 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영동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지역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10개 지방정부의 선정 사실과 전체 지원 규모가 공개됐으며, 각 지역에 조성될 시설의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 개소 일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정 임신·출산·보육시설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시설 조성계획과 이용 시점은 각 지방정부의 후속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최대 5억 원 지원…단양군에는 추가 재원 배분

정부가 이번 사업에 투입하는 특별교부세는 총 50억 원이다.

각 지방정부의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임신·출산·보육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다만 각 지역의 최종 지원액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은 이번 발표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 6곳 선정…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목표

이번 사업에 선정된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6곳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도 3곳 포함됐다.

일반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임신·출산·보육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면 임산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마다 부족한 서비스의 종류와 주민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직접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별 생활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도 선정…영유아 인구 비중 높은 지역의 돌봄 수요 반영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영유아 인구 비중이 높아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체 인구 가운데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영유아 돌봄 수요를 고려해 세종시를 일반지역 선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저출산 대응이 단순히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봄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유아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의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진 시설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않아…지역이 직접 필요한 사업 제안

이번 공모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원 방식의 변화다.

정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한 미리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는 방식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정도와 보육시설 수요, 주민들의 생활권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면 실제 이용 수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서비스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주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특정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설만 만들고 끝나는 사업 아니다…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관리

정부는 선정된 사업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에는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이 포함된다.

시설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운영 경험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사업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된 임신·출산·보육 지원시설이 다른 지역의 정책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육아 부담 줄이려면 생활권 안에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임신과 출산, 보육에 필요한 시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시간과 이동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강조한 부분은 지역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촘촘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선정 지역 주민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실제 시설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다.

그러나 정부가 10월 12일 발표한 내용은 지원 대상 지방정부와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관한 것이다.

각 지역의 시설별 착공 시기와 준공 일정, 운영 개시일 등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해당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사업계획과 시설 조성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지 선정부터 설계와 착공, 준공, 운영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은 각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정된 사업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뿐 아니라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일반지역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10개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지역이 어떤 시설을 조성하고 실제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