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재건축 불법행위 집중점검…19일부터 현장조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 행위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 조합 운영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568곳 전수조사…138곳 공사비 검증 누락
국토교통부는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지방정부와 함께 정비사업 56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 확인됐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과 증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특별현장점검 대상 사업장 16곳을 선정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 모두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위법 여부와 책임 관계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10월과 11월 두 차례 점검…공사비 증액 과정 집중 확인
이번 특별현장점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현장조사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 조사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증액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법·부당 행위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 왜 중요할까…조합원 분담금과 직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는 사업의 전체 비용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 계약과 검증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 특별현장점검에서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와 계약 내용, 법령상 검증 의무 및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3,000만~5,000만 원에 불법 매수…브로커 39명 검거
재개발·재건축 특별점검과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경찰청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일당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전매 관련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분양권을 다른 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다만 검거 사실만으로 개별 피의자의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청약통장 사고팔면 어떤 불이익 있을까
주택 청약제도는 정해진 자격과 절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타인의 청약자격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통장 거래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처벌과 행정상 불이익은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령,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전매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 “조합원 피해 막고 주택 공급질서 교란 엄정 대응”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과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선정된 16개 사업장의 공사비 계약과 검증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재개발·재건축 특별현장점검 주요 내용
발표일: 2026년 10월 14일
점검 시작일: 2026년 10월 19일
전수조사 대상: 정비사업 568곳
공사비 검증 미실시 확인 구역: 138곳
특별현장점검 대상: 16개 사업장
1차 점검: 2026년 10월 19일~30일
2차 점검: 2026년 11월 9일~20일
주요 점검 내용: 공사비 산정·증액 적정성,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
위반 시 조치: 시정명령·행정지도,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의뢰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 결과
검거 인원: 39명
청약통장 불법 매수가격: 3,000만~5,000만 원
주요 혐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
부정청약 확정 시 가능한 조치: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