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개선해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을 일으킨 행동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거나 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 반복된다면 출소 후에도 가족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잘못된 성 인식이나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성행교정이 필요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문제행동 개선 교육을 제공해 재범의 악순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성행교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별로 교육 내용 달라
성행교정교육은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감호위탁 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 예방과 부부상담 교육, 아동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는 행복이음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범죄력과 재범 위험을 고려한 교육을 받는다. 취업과 심리, 문화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지원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력과 자립 기반을 함께 마련하도록 돕는다.
일반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등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과정은 참여자의 상담 결과와 현재 필요한 교육을 바탕으로 편성된다.
가족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교육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이다.
대상자의 문제행동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교육과 상담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출소 이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소통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동일한 교육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초기상담과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필요한 과정이 결정된다.
상담 후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성행교정교육은 희망자의 신청과 사전상담부터 시작한다.
공단은 서신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청 희망자를 관리하고 보호대상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이후 신청서류 접수와 초기상담을 진행한 뒤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은 적절한 강사가 참여하는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만족도 조사와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 온라인교육 참여자는 수료증이나 소감문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취업·직업훈련·심리상담도 연계
성행교정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한 차례 제공하고 끝내는 데 있지 않다.
교육 과정이나 멘토링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른 법무보호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교육 종료 단계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사후관리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후에도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자립과 사회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교육기간과 횟수는 개인별로 달라
공단의 공식 안내에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기간이나 횟수, 현금성 지원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대상자의 처분 유형과 문제행동, 상담 결과, 지역 지부·지소의 교육 운영상황에 따라 과정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에 가까운 공단 기관에 현재 이용 가능한 과정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대표번호는 1670-7004다.
재범 방지는 처벌 이후에도 이어져야
재범 방지는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분노와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며, 잘못된 인식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취업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이 함께 뒷받침될 때 사회정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성행교정교육은 처벌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행동을 교육과 상담으로 다루고, 대상자가 건강한 생활방식을 다시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