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피해회복 사각지대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회복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주거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공매에서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만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신청 가능한 시점, 지원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소보장제란…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 지원]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최소보장 기준금액은 3,000만 원이다.
이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2,000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해회복금에는 단순히 경매 배당으로 돌려받은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산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실제 지원금은 이러한 금액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존에 회복한 금액을 합산했을 때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지원금 대상은 누구…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중요]
최소지원금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최소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여부와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야 실제 지원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보증금 3분의 1에서 회복금 차감]
최소지원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뒤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3분의 1은 4,000만 원이다.
경매 배당금과 기존 변제금, 관련 지원금을 합산한 피해회복금이 1,5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부족한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이 경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이미 회복한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므로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지원 이력을 확인해 LH가 심사한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금액…경매 배당금만 계산하는 것 아냐]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회복금이 어떤 금액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피해회복금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포함된다.
또한 임대인이나 관련 당사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도 반영된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역시 산정 대상이다.
예를 들어 경매 배당금이 없더라도 다른 경로로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지원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존에 회수한 보증금과 지원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받은 지원금을 누락하거나 중복해서 계산하면 예상 지원금과 실제 심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송금내역과 배당 관련 자료, LH 지원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무권계약이란 무엇인가]
이번 최소보장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탁사기가 있다.
신탁부동산은 계약 당시 소유권과 임대권한 등을 확인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매나 공매를 통한 피해회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지원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모든 임대차 분쟁이 자동으로 무권계약 피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시 임대권한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가능]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 등이 완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을 확인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다.
우선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선지급금도 모든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기존 피해회복 및 지원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선지급-후정산이란…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복금 정산]
선지급-후정산은 피해주택의 처분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발생하는 피해회복금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야 실제 피해회복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이 지연되거나 배당을 통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지원을 기다리지 않도록 선지급 방식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선지급 전에 별도로 회복한 금액이나 차감 대상 지원금이 없다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지원금 등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정산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후속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해당 피해자의 지원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최소지원금은 언제 신청…LH 매입 여부에 따라 시점 달라]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르다.
먼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산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공매 배당이나 배분이 완료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최소지원금이 실제 피해회복금과 보증금의 3분의 1을 비교해 부족분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경·공매가 진행 중인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최소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이나 신청시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LH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경·공매 끝난 피해자도 신청 가능할까]
이번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추가 안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법정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경매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매나 공매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와 기존 피해회복금, 신청기간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신청기한과 관련된 경과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신청 11월 10일 시작…LH 청약플러스에서 접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가 곧바로 최종 지원 대상자 결정이나 지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LH가 신청서류와 법정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또한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이므로 10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접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신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우편 접수도 확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현장 신청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가능하다.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LH 지역본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추가 안내에는 LH 지역본부 방문이나 우편 제출 방식도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한 지역본부와 우편 발송 주소, 운영시간 등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 등]
최소보장제를 신청하려면 피해자 자격과 임차보증금, 피해주택 및 피해회복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안내한 주요 필수서류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탁원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경·공매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피해 유형과 기존 지원내역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필수서류와 추가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까…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최소보장제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지원금이 즉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LH는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피해자가 신청 후 정확히 90일째 지원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90일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기 위한 처리기간으로 안내된 것이다.
실제 지급 절차와 시점은 지급 결정 및 후속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최소보장제에는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
LH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회복금 산정에 포함된 금액이나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 등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의신청 사유와 제출해야 할 자료는 해당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원금 산정 근거와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신청자는 관련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기한도 확인…기존 피해자 경과규정 주의]
최소보장제는 신청 가능 시점뿐 아니라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추가 안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소보장제 신청에는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완료일 등에 따른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청기한이 안내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안내에서는 기존 피해자의 신청기한으로 2029년 11월 13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 유형과 신청 대상, 기준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오래전에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LH의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 배당금이 없거나 LH 매입이 어려웠던 피해자에게도 지원 기대]
이번 최소보장제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경매에서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부는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해회복 수준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회복금이 적은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와 기존 회복금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피해자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최소보장제와 기존 전세사기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는 피해주택 매입이나 경매차익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이러한 기존 피해회복금까지 고려해 지원 수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최소보장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미 받은 지원금은 피해회복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LH를 통해 경매차익을 지원받거나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지원제도와 최소보장제를 함께 고려해 피해자의 최종 회복 수준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손실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지원이 부족했던 피해자의 최소 회복 수준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일상 회복에 도움 기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거나 대출 상환, 이사 비용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가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발생하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최소보장제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와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피해자 결정과 회복금 정리]
최소보장제 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자신의 피해 유형이 일반적인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배당금과 기존 변제금, 관련 지원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신탁사기 피해로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선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를 확인한 뒤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보증금 3분의 1 회복이 핵심]
정부가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해회복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등을 통해 이미 회복한 금액을 제외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되며,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피해자 결정 여부와 피해회복금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새로운 최소보장제가 기존 피해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어떤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