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 추진…국민의 알 권리 확대하고 비공개 기준 명확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폭언이나 협박 등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반복적인 권리남용 청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제도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부터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전담 조직을 통해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제도란…국민이 공공기관 자료를 요청하는 권리]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국민은 행정기관이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등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재판 관련 사항,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 등이 비공개 판단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비공개 기준 5개 분야 구체화…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줄인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정보 유형 가운데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대상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유형의 비공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기관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가 특정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판단을 보다 구체적인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 정보가 공개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상 필요성 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계속 보호될 수 있다.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제한…법령상 근거 명확히]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구분하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직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포괄적인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나 비공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수사 관련 자료도 무조건 비공개 아냐…실제 영향 여부 고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기준이다.

현재 정보공개 제도에서는 재판과 수사 관련 정보가 비공개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의 명칭이나 관련 기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특정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과 그 정보의 공개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서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록이나 재판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다른 관련 법령, 해당 정보의 내용과 공개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나 가족이 사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별도 열람·등사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어려워진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양한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이러한 과정에 있는 정보가 단순히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넘어 실제 비공개 필요성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내부 검토 단계의 모든 문서가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업무수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기업 정보도 비공개 범위 정비…권익 보호와 공개 확대 병행]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비공개 기준도 정비한다.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영업상 정보 역시 공개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공개할 수 있는 공공정보까지 비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비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기업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건강·안전 정책부터 감사 결과까지…사전공표 대상 확대]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된다.

사전정보 공표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민이 청구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 회의록 등도 사전공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정책 추진 과정과 행정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 정보와 연구용역 결과 역시 공공사업의 운영과 정책 수립 근거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전공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법률상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다.

[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국민 권리구제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이의신청 대상 확대다.

정부는 현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주로 인정되는 이의신청 범위를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구한 정보가 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특정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한 경우, 청구인이 그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이번 변경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이의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이의신청 처리기간 7일에서 14일로]

정보공개 관련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절차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의회가 이의신청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현행 7일에서 14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이의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심의 절차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기간이 변경된다는 의미이며, 모든 정보공개 청구의 최초 처리기간이 14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최초 정보공개 청구 처리와 이의신청 심의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다.

따라서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에 적용되는 각각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추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체계도 정비된다.

현재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일부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중 하나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개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건의 심리체계를 정비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과 기간, 관할에 관한 실제 적용은 최종 개정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비중 86%…시스템 운영 심의 기능 강화]

정보공개 청구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율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높아졌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되면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정부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시스템의 규약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보공개 제도의 온라인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폭언·욕설·협박성 정보공개 청구…종결 처리 근거 신설]

국민의 정보공개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욕설, 비방, 협박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담당자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까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폭언이나 협박성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절차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개별 표현이나 민원 형태가 실제로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종 법령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반복 악성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정지 가능]

폭언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시스템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먼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이는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면서도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이용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는 향후 법령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폭언과 욕설, 협박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업무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업무다.

그러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담당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당자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구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적법한 권리 행사까지 악성 청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중요하다.

[정보공개 비용 고의 미납…신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보공개 과정에서는 자료의 복사나 출력 등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신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모든 비용 미납 사례가 자동으로 청구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방향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제한 요건과 절차는 최종 개정된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확대와 권리구제 강화뿐 아니라 악성 청구 제한과 담당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입법예고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곧 개정 법률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입법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제도 시행 시점은 최종 확정된 법률의 부칙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 "국민의 알 권리 더욱 두텁게 보장"]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를 줄이고 사전정보 공표를 확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의신청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결정 전반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

동시에 폭언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와 반복 악성 청구인에 대한 시스템 이용 제한 등 업무 담당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적극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 확대와 권리남용 방지…최종 개정 과정 주목]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민이 공공기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면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려는 점이 주요 변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정보, 감사와 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이 확대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반면 폭언과 협박성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반복적인 권리남용 청구에 대해 시스템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다만 정보공개 확대와 담당자 보호가 균형 있게 작동하려면 실제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청구인의 정당한 이의 제기와 폭언·협박 등 부당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 법률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정보공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