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29개 부처 참여]

정부가 기후변화와 새로운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한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재난안전 예산 25조 4000억 원…예방에 16조 5000억 원]

2027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투입되는 주요 재정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총 25조 4000억 원이다.

정부는 총 451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6조 5000억 원을 재난 예방 단계에 배정했다.

이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복구에 집중하기보다 사고 자체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재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기술과 시설을 확충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5조 4000억 원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AI 지능형 CCTV 도입 추진…재난 위험 사전에 감지한다]

이번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예측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CCTV가 현장의 영상을 확인하는 역할에 중점을 뒀다면, AI 기반 관제체계는 영상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재난 위험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정보 전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도 추진된다.

우주환경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만 AI 지능형 CCTV와 우주상황 인식체계는 이번 집행계획에 포함된 개발·구축 과제로, 모든 관련 시스템이 이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강화]

정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대피지원단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다.

특히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과 지역별 운영 방식, 참여 절차 등은 이번 발표에서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운영 방법은 향후 지방정부별 안전관리계획과 관계기관의 세부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닥터헬기 배치·의사 탑승 소방헬기 확대…응급의료 대응 강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의료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정부는 닥터헬기를 배치하고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헬기의 운용 권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의료처치를 지원하는 항공의료체계다.

응급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이나 신속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닥터헬기의 구체적인 추가 배치 지역이나 확대되는 소방헬기 운용 권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지역과 운영 규모는 향후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극한호우·폭염·산불 대응 강화…새로운 재난 위험에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극한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구조적인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의 신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관련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자와 가족 통합지원…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 제도화]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전담기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피해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상생활의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담기구의 구체적인 설치 규모와 지원 대상별 신청 절차, 지원금액 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지원 내용은 향후 관련 제도와 지방정부의 세부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안전교육 강화…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문화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 중심의 재난 대응을 넘어 민간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과제로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의 산업현장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교육시간, 시행 시기 등은 이번 집행계획 발표만으로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과 세부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국 지방정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2027년 2월까지 추진]

이번에 확정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정책을 지역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다.

지역마다 기후환경과 인구구조, 재난 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만큼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난 예방과 대응, 피해 회복이 이어지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실제 지역사회와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