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안보이행팀 신설…첨단산업 핵심기술 보호 강화]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0월 30일 기업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존 조직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기업의 산업기술보호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실제 보안관리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기술유출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미 마련된 산업기술보호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로 기술보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 보안수준 직접 점검…조사 대상과 점검항목 확대]

기술안보이행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신설 조직을 통해 기존보다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리체계에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별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기술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안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과 점검 내용을 확대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업 수나 점검 주기, 확대되는 세부 점검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점검 대상과 방식은 향후 산업통상부의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안 취약점 발견되면 개선 유도…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한 이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기술개발과 생산, 외부 협력 등 여러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기술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보안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유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보안설비나 관리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제도의 이행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유출 위법 정황 발견 시 조사·수사기관에 즉각 연계]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술안보이행팀이 업무 중 인지한 위법 정황에 대해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조사와 수사 절차에 신속하게 연계해 기술유출 의혹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술보호 실태점검에서 발견한 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술유출과 관련한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안보이행팀이 독자적으로 형사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역할은 기업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정황을 인지한 경우 관련 조사·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실제 위법 여부와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수사,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된다.

[AI·클라우드 활용 확산…새로운 기술보호지침 마련]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보호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활용 등이다.

기업들이 A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술정보를 관리하는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 설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정보를 관리했다면, 최근에는 외부 서비스나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과 국제적인 사업 협력 과정에서도 기술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주요 이슈별로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클라우드 관련 기술보호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포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공개되는 공식 지침을 통해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보호 지원…산업기술 관리 강화]

정부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호 문제도 주요 지원 분야로 제시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정보의 관리와 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진출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기업의 기술보호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다만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기술보호지침의 적용 범위 등은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업별 기술 특성과 사업 형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공식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기술보호제도 실효성 높인다]

이번 기술안보이행팀 신설에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이 기술보호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보유 기술의 종류와 사업환경,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기술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안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기술보호제도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별도의 기업 의견 접수 플랫폼이나 정기 상담 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기업 현장과의 구체적인 소통 방식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제도 마련만큼 기업의 실제 실행력 중요"]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 현장의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술유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기업이 사전에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AI·클라우드 활용과 해외 진출 등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필요한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기업의 실제 보안수준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점검 확대와 현장 지원, 제도 이행 등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현장 중심 기술보호체계 강화가 첨단산업 기술유출 예방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보호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