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장관·차관 직접 현안 점검]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2일 김정관 장관과 박동일 차관이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일정 지연과 시공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한과 예산 내 사업 실행(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체코 원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을 비롯한 사업 참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체코 원전사업 전체 취소는 아냐]

이번 비상관리체제 가동의 직접적인 배경은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월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은 시공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계약은 원전 건설사업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할 기업과 구체적인 업무 및 계약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되면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계약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협상 종료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전체의 취소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의 주요 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차관 매주 교차 회의…팀코리아 협력체계 강화]

산업통상부는 비상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사업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박동일 차관이 주재하는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장관 주재 회의에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전체의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차관 주재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과 참여 기업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전체 사업 일정과 연결해 관리함으로써 공정 지연이나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사업의 실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 주체와 참여 기업들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박동일 차관 주재 첫 회의…신규 시공사 선정 대책 집중 논의]

비상관리체제의 첫 회의는 11월 2일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기존 협상 종료에 따른 업무 수행 방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소요 일정 등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주요 마일스톤과 시공계약 관련 후속 조치의 이행계획을 검토했다.

마일스톤은 대규모 사업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주요 단계별 목표 일정을 의미한다.

원전 건설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부지 준비, 착공 등 중요한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신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을 검토하고 기존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계약 협상 종료가 전체 원전사업의 주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수원, 신규 시공사 선정 추진…2027년 7월까지 계약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 7월까지 시공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향후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절차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계약조건과 업무 범위 등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주요 건설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수원의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시공사가 어느 기업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선정 결과와 최종 계약 일정은 향후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계약체계 정비가 체코 원전사업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2029년 착공 일정 유지 추진]

정부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도 체코 원전사업의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주요 일정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이다.

건설허가 신청은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다.

부지정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고 공사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주요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과 계약조건 정비가 인허가 및 건설 준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일정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목표다.

건설허가가 이미 발급됐거나 실제 착공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는 체코 현지 인허가 절차와 신규 시공사 선정,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한국형 원전 2기 건설 추진]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국내 원전산업의 주요 해외 수출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APR1000은 한국이 개발한 약 1000MW급 원전 모델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220억 체코코루나로, 당시 환산 기준 약 26조 원 규모다.

팀코리아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국내 원전 설계와 기자재, 시공, 정비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해외 사업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프로젝트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대규모 원전사업은 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인허가 등 여러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참여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비상관리체제를 통해 사업 참여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예산 준수 중요…한국 원전 수출 신뢰도 관리]

정부가 이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원전산업의 해외시장 신뢰도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원전의 주요 경쟁력으로 정해진 기한과 예산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원전 건설사업에서는 공사 일정과 비용 관리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계약이나 공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일정과 사업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원전 수출사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사업 수행 능력과 협력체계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공계약 협상 종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정 지연이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지는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정부는 비상관리체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팀코리아 역량 결집…원전 수출 경쟁력 지켜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팀코리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역량을 결집한 팀워크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의 원전 수출 기회에 대비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과 차관이 직접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하면서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시공계약과 사업관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관리체제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신규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실행계획 정비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주요 건설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코 원전사업 정상 추진이 관건…후속 계약·일정 관리 주목]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후속 계약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장·차관이 주도하는 비상관리체제를 통해 주요 현안을 매주 점검하고 참여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과 건설허가 신청, 부지정지, 착공 등 주요 단계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사업 정상화 여부는 향후 신규 시공사 선정 결과와 계약조건 정비, 체코 현지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사기간과 예산 준수 원칙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