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합의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있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를 거부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이 많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와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하는 방법 등이 마련돼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합의는 불가능할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락처가 변경됐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락 두절과 명시적인 합의 거부는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절차 통해 피해자 합의 의사 확인 가능할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는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연락처가 무조건 공개되는 제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담당 공소청에 관련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처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 없을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한다고 해서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연락처 고지 절차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면 다른 경로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주변 지인이나 직장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적절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관련 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한 연락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방식 역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가능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자의 연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를 거부했다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지속적인 연락이나 설득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별도의 법적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인과 상담해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회적인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을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사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시도한 합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려 했던 사실이나 공식적인 문의·신청을 진행한 경위 등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합의 시도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서도 안 된다.

[합의 노력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자료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담당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검찰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거나 신청했다면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마련한 사실이나 적법한 공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지급 또는 공탁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

합의 노력에 관한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범위에서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연락 시도 내역…문자나 통화기록 제출해도 될까]

기존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락 시도 내역을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면 연락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기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공탁법 제5조의2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한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특례 적용 여부는 사건기록과 인적사항 비공개 사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형사공탁 특례 대상일까]

피해자의 기존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탁법 제5조의2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만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 특례공탁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나 담당 변호인에게 적용 요건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알 수 있을까]

형사공탁 특례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탁규칙에 따라 형사공탁 사실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관련 법원과 공소청에도 통지된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률상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됐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 공탁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또한 공탁금이 마련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다거나 합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까]

형사공탁과 피해자 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이나 배상 등에 관해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반면 공탁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맡기는 절차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공탁의 경위와 금액, 피해 회복의 실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이 보장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형사공탁 이후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도 있어]

형사공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확인한다는 사실이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와 합의를 위한 직접적인 연락처 제공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준비했다면…실제 지급과 구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배상금을 마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돈을 마련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금전이 준비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상금 마련 경위와 지급 의사, 합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 등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실제 피해 회복이나 합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려면 사건별 법률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냐]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진행한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

[가족이 직접 합의 연락을 진행해도 될까]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돼 있거나 외부 연락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 합의 절차를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연락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족을 통한 연락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라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한다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우회적인 접촉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별도의 법적 제한이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갈등이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을 앞둔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것인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피해자 연락처 고지 절차나 합의 의사 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형사공탁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건이 법률상 공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판에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진행한 합의 노력과 피해 회복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단정하거나 연락 시도 횟수를 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기다리는 가족들…합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커지는 답답함]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가족과 연인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기존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를 거부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가능한 절차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네이버카페 '안기모(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양형자료, 재판 준비 등에 관한 질문과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안기모카페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 지인들이 재판과 교정생활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다만 다른 사람의 합의 경험이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의사와 연락 가능 여부, 사건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연락처를 알아내기보다 법률상 허용되는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반복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담당 변호인과 공식기관을 통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재판을 앞둔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