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의 출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석방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가석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가 교정시설에도 전달되는지,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은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심사자료에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관련 법령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피해자 합의가 가석방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 확인 방법, 가족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살펴봤다.
[가석방 심사에서 피해자 합의 여부 확인…법령에 근거 마련]
가석방 심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형자의 건강 상태와 교정성적, 범죄의 성질과 내용, 범죄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같은 시행규칙 제247조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과 관련해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제 가석방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상 합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합의한 수형자에게 반드시 가석방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다른 심사요소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질까]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형자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관련 사정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수형자가 합의하지 못한 수형자보다 반드시 가석방에 유리할까.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석방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다른 심사요소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개된 법령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석방 확률이 일정 비율 높아진다는 수치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재판 때 제출한 합의서…교도소에서도 자동으로 확인할까]
가족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은 재판 당시 제출한 합의서를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다.
형사재판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자료를 사건의 양형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판결문에 합의 사실이나 피해 회복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판결 관련 자료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확인해 가석방 관련 심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과거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도 판결문에 합의 사실이 명시된 경우와 별도의 합의서가 첨부된 경우를 구분해 피해변제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판 당시 제출한 합의서 원본이나 모든 관련 자료가 현재 교정시설에 자동 전달되고, 심사자료에 빠짐없이 반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의를 마친 수형자라면 교정시설에서 해당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판결문에 합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판결 이후 새롭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서를 교정시설에 따로 제출해야 할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가석방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수형자가 소속 교정시설의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필요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임의의 주소로 보내기보다 해당 교정시설의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형자의 사건과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된 서류, 피해금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업무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하는지, 사본을 인정하는지,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는 담당 교정시설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가족들이 임의로 서류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자료와 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문에 합의 사실이 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을까]
판결문에 합의 사실이 명시돼 있다면 교정시설이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합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료 제출이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석방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기존에 확보된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했거나 피해 회복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행위 자체보다 교정시설이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다.
수형자가 담당 직원에게 기존 기록에 합의 사실이 반영돼 있는지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형 확정 이후 새롭게 합의했다면…변경된 사정 전달 중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재판이 끝나기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형 확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이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관련 자료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사전조사에서는 범죄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다만 판결 확정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와 교정생활, 범죄 관련 사정,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또한 합의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가 시작되거나 예정된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합의 사실을 알리는 절차와 가석방 심사 자체를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서류의 의미도 다를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가족들이 자주 접하는 서류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이 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이나 배상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는 문서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다.
두 서류는 사건에 따라 함께 작성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모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전부 회복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 관련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서류의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전체 피해 회복과 구분해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합의 사실이 있더라도 모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석방 심사자료를 준비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에게만 피해금을 지급했거나 전체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했다면 실제 변제 내역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합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피해 회복이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금액과 변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전반적인 교정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할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형자의 가족들은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형자의 가석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가석방 심사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한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범죄의 성격 등도 사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심사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가석방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 여부가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형기의 3분의 1 지나도 자동 가석방 아냐]
가석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형기를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법률상 최소 경과기간을 의미한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격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기의 3분의 1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범죄 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와 합의 여부를 조합해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심사에서 합의 외에 고려하는 요소는]
가석방 심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수형자의 수용생활 전반을 검토한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동기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태도와 규율 준수, 교육 및 교화활동 참여 등도 관련 평가에 참고될 수 있다.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나 가족의 지원 가능성 역시 사회복귀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고 해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특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심사는 개별 수형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가족이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고 싶은 가족이라면 몇 가지 사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재판 당시 합의서가 제출됐는지, 판결문에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 확정 이후 추가적인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수형자를 통해 소속 교정시설에서 합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와 제출 방법을 안내받은 뒤 처리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접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이나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다리는 가족들…합의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궁금증]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연인의 출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석방과 관련한 작은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면 그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이 실제 가석방 심사에도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교정시설에서도 확인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한다.
네이버카페 '안기모(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가석방 심사와 합의 여부, 피해 회복자료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교정시설 바깥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된다.
하지만 다른 수형자가 합의 이후 가석방됐다는 경험만으로 자신의 가족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수형자의 교정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는 합의 여부를 과장하거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 사실이 관련 자료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상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