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바로 '비약상고'다.
비약상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적용 요건부터 심리 대상까지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비약상고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약상고란 무엇인가…항소심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불복]
비약상고는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제도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단계로 진행된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을 때 피고인이 사실관계나 형량 등에 불복하면 보통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양형의 적절성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
반면 비약상고는 이러한 항소심 절차를 건너뛰고 대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비약상고가 허용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인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비약상고는 일반 항소보다 상급법원에 빨리 간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비약상고 가능한 경우는…법률 적용 오류 등으로 제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비약상고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허용된다.
첫째,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둘째, 1심 판결 이후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다.
이는 비약상고가 사실관계 전반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 등을 다투기 위한 예외적인 상소제도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그 사실에 적용한 법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약상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비약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다투려는 경우라면 비약상고보다 항소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비약상고는 대법원이 모든 사실관계와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비약상고가 받아들여진 것일까]
비약상고를 신청한 이후 대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 따라 사건번호에 사용되는 부호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형사 1심 사건에는 '고단'이나 '고합', 형사 항소심 사건에는 '노', 대법원 형사 상고사건에는 '도'라는 부호가 사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과 비약상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인정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해당 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다.
사건번호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비약상고의 요건을 모두 인정했다거나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상소의 적법성이나 관할 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검색에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타났다면 단순히 번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진행 내용과 결정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비약상고…다른 피고인 항소와 어떤 관계일까]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상소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일부 피고인은 일반 항소를 제기하고 다른 피고인은 비약상고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항소했고 누가 비약상고를 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비약상고와 항소가 법률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다.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가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약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비약상고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피고인이 같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항소가 다른 사람의 비약상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각 피고인의 상소 대상과 범위, 항소 제기 주체, 사건의 절차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동피고인별로 상소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실제 법원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2025년 결정…항소 중 제기한 비약상고 효력 인정 안 돼]
비약상고와 일반 항소가 경합했을 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최근 대법원 결정에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비약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상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1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인의 비약상고장이 제출됐다.
1심 법원은 비약상고를 이유로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지만, 대법원은 항소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약상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비약상고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결정은 항소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비약상고가 추가로 제기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모든 공동피고인 사건에 동일한 결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검사 항소와 피고인 비약상고 경합…항소 효력 인정한 판례도]
비약상고와 항소의 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할 또 다른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약상고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상고로서 효력을 잃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항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항소 제기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춰야 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결국 비약상고와 다른 상소가 경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피고인의 불복 의사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비약상고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항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상소가 제기된 경위와 시점, 적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약상고가 일반 항소보다 유리할까…사건에 따라 판단 달라]
비약상고를 이용하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 항소보다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약상고는 허용되는 사유가 제한돼 있어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일반 항소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형량이 과도하다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비약상고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판결이 파기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약상고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 일반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의 상소절차는 판결 이후 피고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절차상의 편리함보다는 사건에 적합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번호만으로 재판 결과 예측 어려워…진행 상황 확인해야]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사건검색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타나거나 재판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그 의미를 궁금해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사건번호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을 느끼기 쉽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와 상고 등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질문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궁금증은 사건번호만으로는 실제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사건번호 자체보다 해당 상소가 어떤 사유로 제기됐는지, 법원이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비약상고가 인용됐거나 유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비약상고를 검토하거나 이미 비약상고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상소의 적법성, 다른 항소와의 관계, 향후 심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피고인의 상소가 자신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