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3조 원 조성 추진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확대와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과 대응계획 등 총 6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국내외 자본을 결집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외 수주 성과가 국내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일정과 투자 대상, 기업별 지원 조건 등은 이번 발표에서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건설 사업 방식 변화…단순 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정부가 해외건설 투자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변화가 있다.
해외 인프라 시장이 기존의 단순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의 건설뿐 아니라 투자와 개발, 운영 등 다양한 단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초기 투자재원 확보와 사업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지원체계를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간 협력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는 이러한 투자지원체계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수주 성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결
정부는 해외건설 신전략펀드가 대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만 그치지 않도록 국내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납품이나 장기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국내 기업의 생산과 공급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업은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각종 장비와 자재 공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수주 성과가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참여 기업과 지원 규모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추진…현지 진출 기반 강화
정부는 해외건설 투자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을 실제 경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경제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성 규모, 입주 대상 기업, 사업 일정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외교 성과, 실제 투자·수출 사업으로 연결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국가 간 협력사항이 실제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주요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정상 간 협력성과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함께 후속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역시 이러한 정상외교 후속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문화·금융 분야 시장개방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과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후속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와 금융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해외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장개방 범위와 협상 결과는 아직 확정된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EU 통상정책 변화 대응…무역 블록화 위험 점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공급망·실물·금융 등 3대 분야의 주요 대외경제 위험도 점검했다.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무역 블록화 심화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국내생산·비축 확대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위험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로 특정 원자재나 핵심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구조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안보상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과 비축을 확대한다.
해외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금리·AI 투자 조정 가능성도 선제 점검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의 재정위험,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해외사업 추진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경상수지 40개월 연속 흑자”…수출 경쟁력 유지 평가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통상과 공급망, 금융시장 등 주요 위험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61억 1000만 달러 달러'로 중복 표기돼 있어 정확한 금액은 별도 통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대외경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탄소시장 GVCM 구축…블록체인 기술도 활용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GVCM 세부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탄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탄소시장이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세부 추진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GVCM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발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탄소 크레딧의 기록과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탄소거래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3조 원 펀드 조성, 실제 해외사업 성과로 이어질까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자금 지원과 국가 간 경제협력을 연계한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 1조 원을 바탕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펀드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 등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실제 투자 집행이나 사업 성과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 민간자본 유치 규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여부 등이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는 경제부처가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투자지원 확대와 주요국 경제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