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건 병합은 중요한 고민거리다.
특히 서로 다른 사건이 각각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면 사건을 하나로 합쳐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건을 병합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심리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 병합은 어떤 절차이며, 장단점은 무엇일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 병합은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재판의 효율성과 방어권, 증거관계, 양형 및 재판 진행 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사건 병합이란…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절차]
형사사건 병합은 별도로 진행되던 여러 형사사건을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면 관련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병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사건의 관련성과 심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건을 병합하려는 첫 번째 이유…재판을 한 번에 진행]
사건 병합의 대표적인 장점은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면 서로 다른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각 재판부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반면 병합심리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하나의 절차에서 관리하기 쉬워질 수 있다.
관련 증거나 증인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된 심리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의 경우 여러 재판 일정이 따로 진행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병합한다고 해서 공판기일이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필요하다면 병합된 사건도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양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건 병합을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일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범죄가 법률상 경합범에 해당하고 함께 판결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건에서 별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개수와 내용, 피해 정도,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병합하면 형량이 무조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사건 병합은 재판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형량은 실체법인 형법과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의 종류와 법정형 등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합범 처벌규정이 적용되면 여러 범죄에 관한 형을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병합 이전에 각각 예상했던 형량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나 기간보다 반드시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병합 자체를 형량 감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건 병합의 단점…재판이 늦어질 수도]
사건 병합의 단점 중 하나는 재판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다른 사건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 중일 수 있다.
이때 두 사건을 병합하면 추가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체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인이 많거나 다투는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병합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면 오히려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병합을 검토할 때는 각각의 재판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 불리한 내용도 모두 검토될까]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들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함께 심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범행이나 다수의 피해 등 불리한 사정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사건이 병합됐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각 범죄에 관한 증거와 법률상 요건을 판단해야 하며, 병합만으로 유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 있을까]
사건을 별도로 재판받는 방식에도 장점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사건별 진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다른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건마다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가 크게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방어전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별도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형법상 경합범 관계와 판결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별도의 양형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따로 재판받으면 형량이 단순히 합쳐질까]
여러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형량을 언제나 단순히 더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경합범의 처벌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일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병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량이 합산된다'거나 '병합하면 무조건 하나의 형만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항소심 사건과 1심 사건도 병합할 수 있을까]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심급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병합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은 1심에서 재판 중이고 다른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별도 사건을 병합하는 상황과 절차가 다르다.
사건의 관할과 심급,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병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히 같은 피고인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심급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실제 병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사건이 있다면 병합 신청 가능할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병합심리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0조는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에 관한 병합심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사건을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한 법원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병합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병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관련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병합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는지, 서로 다른 법원에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대신 모든 소송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 병합을 원한다면 담당 변호인과 신청 가능성 및 절차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병합하는 것이 유리할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피고인과 가족들도 병합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을 병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요소를 검토한다.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 범행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건을 별도로 진행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판단에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선고형과 법률상 제한요건 등이 중요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들이 사건 병합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건의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 적용되는 죄명, 범행 시기, 공판 진행 단계, 판결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사건의 선고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병합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건을 병합했을 때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가족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병합의 실익과 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 병합, 중요한 것은 형량보다 전체 재판 상황]
여러 형사사건을 하나로 병합할지 여부는 단순히 형량이 줄어드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병합에는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심리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병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별도 재판을 선택했다고 해서 형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의 범행 시기와 법정형, 판결 확정 여부, 심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과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병합으로 형량이 줄었다는 경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재판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 병합은 유리한 판결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