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군산이었는데 항소심도 군산에서 하나요?”
가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은 긴장되는 순간이다.
특히 항소심이 처음이라면 재판 내용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심 재판기일이 잡힌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1심 재판은 군산에서 진행됐다.
이후 항소하면서 사건은 전주로 넘어갔다고 했다.
가족은 재판 당일 보호자 한 명이라도 법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일치기로 다녀올 계획이었지만 정작 항소심 재판을 군산에서 하는지 전주에서 하는지를 알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다.
항소했다고 1심 법원에서 그대로 재판하는 것은 아냐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1심 재판을 받았던 건물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법원 건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연처럼 1심은 군산에서 진행했지만 항소 이후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배당됐다면 항소심 재판 장소 역시 전주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에는 형사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여러 형사부가 운영되고 있다.
‘전주로 넘어갔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다만 가족이 “사건이 전주로 넘어갔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이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항소심 사건에 표시된 법원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일통지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기일뿐 아니라 담당 법원과 재판부 등 재판 참석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 항소심 법원과 법정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가족이 직접 방청할 계획이라면 재판 전날까지 법원명과 법정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서로 다른 청사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도 한다.
군산에서 1심을 진행했다면 사건을 담당한 곳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일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에 있는 별도의 법원 청사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본원은 전주시에 있다.
따라서 사건기록에 ‘전주지방법원’이라고 표시돼 있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라고 표시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둘 다 ‘전주지방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건번호를 보면 항소심 사건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사건번호도 새롭게 부여된다.
형사 항소사건에서는 사건번호에 ‘노’라는 사건구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존 1심 사건번호만 계속 확인하기보다 항소심에서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새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변호인이나 법원에 재판부와 기일 등을 문의할 때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판 날짜만 보지 말고 ‘법정’까지 확인해야
멀리서 재판을 보러 가는 가족이라면 날짜와 시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같은 법원 건물 안에도 여러 법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일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는지, 법정은 몇 호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법원이라면 출입 과정과 법정 위치를 찾는 시간까지 생각해 여유 있게 도착하는 편이 낫다.
재판 당일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에는 법정 앞 게시내용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기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반드시 한 명은 법정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냐
사연을 올린 가족은 “재판 때 보호자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족이 재판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반드시 한 명 이상 방청석에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방청과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을 방청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가족에게는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어
법적으로 가족의 방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항소심 재판은 의미가 크다.
수용 중인 가족을 법정에서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가족도 많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제출된 합의서나 피해회복 자료, 반성자료 등 새로운 사정이 다뤄질 수 있어 가족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 법원을 방문한다면 장소를 잘못 찾아 재판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항소심 첫 기일이라고 바로 선고하는 것은 아냐
항소심 날짜가 처음 잡힌 가족들은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해한다.
하지만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선고까지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이유와 사건의 쟁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등에 따라 재판 진행은 달라질 수 있다.
변론이 추가로 필요하면 다음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의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재판을 보러 갈 때는 ‘항소심 날짜가 잡혔다 = 그날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일치기라면 출발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
다른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보러 간다면 출발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 사건의 법원명이다.
그다음 담당 재판부와 재판 날짜, 시작시간, 법정 위치를 확인한다.
‘1심이 군산이었으니 이번에도 군산이겠지’라고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있다면 재판 전 정확한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법원의 형사과나 민원안내를 통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사례라면 ‘전주지방법원’인지 먼저 확인
이번 사연에서는 1심을 군산에서 받았고 항소 이후 사건이 전주로 넘어갔다고 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는 형사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형사항소부에 배당된 상태라면 가족이 찾아가야 할 곳은 1심을 진행했던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해당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게시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기일통지서나 항소심 사건정보에 표시된 법원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항소심이 처음인 가족들의 또 다른 걱정
안기모카페에는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꾸준히 올라온다.
항소장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재판을 어디에서 하는지,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많다.
수용된 가족 대신 밖에서 재판일정을 챙기는 사람에게는 법원 이름 하나도 낯설 수 있다.
이번 사연처럼 1심과 항소심의 지역이 달라지면 더욱 그렇다.
항소심 기일이 잡혔다면 가장 먼저 새로 부여된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 방청을 갈 계획이라면 법원명뿐 아니라 재판부와 법정, 시작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1심이 열렸던 장소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은 이미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 단계다.
가족에게도 재판 날짜를 확인하는 것만큼 ‘이번에는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