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일 법정구속…항소심 선고 앞두고 공탁 고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형사공탁은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다.
특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지, 공탁금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변경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6년 11월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의 질문이 게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7월경 공소가 제기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일정과 선고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약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
이후 1심 선고일에 법정구속됐고, 현재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형사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2025년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탁을 하는 시점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이므로 변경된 기준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형사공탁의 의미와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1일 양형기준 개정…무엇이 달라졌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수정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포함돼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종전 양형기준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해당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기준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질 및 규모 등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해서 형사공탁이 감경 사유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공탁을 통해 실제 피해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여전히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공소제기일과 공탁일…양형기준 적용 시점은 다르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형기준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식 해설에 따르면 형사재판 진행 중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즉 재판 도중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변경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일은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한 시점을 의미한다.
반면 공탁일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시점이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공탁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공식 해설에는 양형기준 변경에 관한 예외도 있다.
개정으로 해당 범죄가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로운 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보다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해당 양형기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7월 기소된 사건…기존 양형기준 적용이 원칙]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건은 2025년 7월경 공소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는 형사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변경된 2026년 7월 1일보다 약 1년 앞선 시점이다.
따라서 작성자가 설명한 공소제기일이 정확하고, 관련 범죄 유형에 별도의 예외가 없다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실제 공탁을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양형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사실과 공탁이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종전 양형기준에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의 액수나 피해의 정도, 공탁 경위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적용 원칙 유지]
그렇다면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식 해설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라면 이후 항소가 제기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이 새롭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2025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2026년 하반기 항소심에서 심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판단 기준은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이다.
다만 재판부가 새로운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살펴보는 것과 그 기준을 해당 사건의 공식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양형위원회 해설에서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와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다.
결국 항소심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양형기준뿐 아니라 실제 공탁 경위와 피해회복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다.
[기존 기준이라면 공탁만으로 감형될까?]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공탁의 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고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법률상 반드시 그 범위대로 선고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양형기준에 공탁이 피해회복 관련 인자로 명시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공탁금의 액수와 피해 규모, 공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액에 비해 공탁금이 현저히 적다면 그 공탁만으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공탁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감형 여부나 감형 폭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회복이 인정되지 않을까]
형사공탁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탁의 법적 성립과 양형에서의 피해회복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재판부는 공탁금이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피해자의 의사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26년 개정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공탁금 수령 여부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탁금의 규모와 공탁 경위,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도 확인해야…양형기준과 별개의 문제]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는 양형기준 개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과 피해자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 규정의 적용 여부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2025년에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공탁과 선고 절차에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는 담당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와 공탁서류 제출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심 변론 종결 후 공탁…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을까]
이번 사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는 사실이다.
작성자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한다면 공탁 사실과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형사공탁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선고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공탁과 관련된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변론이 자동으로 재개되거나 선고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재개 여부와 선고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검토한다면 공탁금 액수뿐 아니라 공탁 시점과 자료 제출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
형사공탁을 고민하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해야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탁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액이 명확한 재산범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범죄는 피해회복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상황, 이미 이루어진 배상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공탁하면 반드시 감형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탁금은 사건의 피해 규모와 적용되는 양형기준,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항소심 선고를 앞둔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인과 구체적인 공탁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탁금 회수 가능성도 중요…공탁 전 법적 효과 확인]
형사공탁은 단순히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탁금 회수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회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는 양형에서 피해회복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공탁 이후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25년 기소·2026년 공탁 사건…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이번 사연처럼 개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됐지만 개정 이후 공탁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실제 공소제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작성자가 설명한 2025년 7월이 정확한 공소제기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양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셋째, 기존 기준의 적용 여부와 공탁의 감경 효과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받더라도 공탁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넷째,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공탁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 의견청취와 공탁금 회수 제한 등 현재 적용되는 법률상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사건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소제기일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2026년 7월 1일부터 형사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과 가족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의 적용 시점과 공탁의 실제 효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식 해설에 따르면 형사재판 진행 중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5년 7월경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2026년 7월 1일 이후 공탁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공탁금의 액수와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사, 공탁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공탁 시점과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형사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는 정확한 공소제기일과 적용 양형기준, 피해회복의 정도,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