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소상공인 안전망 확대 등 민생 관련 사업을 대거 반영하면서 내년도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약 821조 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청년 주거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저소득층과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게재한 정책칼럼에서 2027년 예산안의 민생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빈곤층의 소득 보장과 위기가구 지원체계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완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7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예산안 약 821조 원…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함께 추진]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경제성장 기반 확충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반영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약 289조 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정부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민생 관련 지출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 사업의 집행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최종 확정 예산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국민 체감경기와는 온도 차]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수출과 일부 산업의 성장세가 곧바로 모든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전체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가계소득과 소비, 고용상황 등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 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며 경제성장의 결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기초생활보장 확대]
2027년도 민생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정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일부 가구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거나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확대를 반영했다.
다만 실제 수급자격은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개별 급여의 선정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이들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네 가지 급여는 지원목적과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 다른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개별 제도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노인일자리·장애인연금 확대…돌봄 지원도 강화]
2027년도 예산안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 통합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계해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이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지원금액과 이용시간,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은 개별 사업에 따라 다르다.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월세 지원…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층은 취업과 자산형성 초기 단계에서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지역과 주택 유형, 입주자격 등이 서로 다르다.
청년 월세 지원 역시 나이와 소득, 주거 형태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청년미래보금자리론…자산격차 완화 지원]
2027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반영됐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제시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장기적인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서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융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예산안에 사업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상품별 연령과 소득, 주택 관련 요건 및 최종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기본수당·혼인지원금 등…가족과 출산 지원 추진]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존 아동수당의 개편과 아동기본수당 관련 사업, 혼인지원금 및 아이맞이지원금 등 가족 형성과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주거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 여러 형태의 지출을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재정지원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지급액과 대상 연령, 소득요건, 신청방법 등이 이번 정책칼럼에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육아수당 지원…안전망 확대]
2027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수당 등 관련 사업을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과 동시에 본인의 생활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출이 줄거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부담 경감과 육아 관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료와 육아수당이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은 사업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과 관련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방향을 제시했다.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실직이나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연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련 기준을 검토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특별 채무조정이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자동으로 탕감하는 제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상 채무와 연체기간, 소득 및 재산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지원]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일정한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발행 확대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기반을 지원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상품권 발행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과 업종의 매출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과는 소비자의 이용과 지역 상권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할인율과 구매한도, 이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지원은 부족”]
2027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칼럼에서 청년과 노인, 저임금근로자, 소상공인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속적인 소득 보장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도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은 매월 발생하지만 일부 소득지원제도는 정해진 시기에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원과 실제 생활비 지출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뿐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문제의식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에도 한계…생활비는 매월 발생]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인 월급처럼 매월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정기신청에 따른 지급과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 등 정해진 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는 지급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지급 구조가 지속적인 소득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계곤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인 지원체계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 대응 충분한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소득 상실과 금융 부담, 주거 문제, 건강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실직한 가구는 생활비 부족뿐 아니라 대출 상환과 주거비 부담도 함께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복지제도가 서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계와 주거, 의료 지원뿐 아니라 금융과 고용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정책칼럼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며, 이번 발표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이나 지원금액이 새롭게 확정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복지·고용 지원 연계…2024년부터 추진했지만 보완 필요]
정부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복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체계가 단순한 기관 간 안내와 연계를 넘어 복합적인 생활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채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실직이나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금융상담과 취업지원, 복지서비스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관마다 별도로 상담하고 신청해야 한다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춰 여러 제도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향이 2027년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신규 제도로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족의 구금·실직 등으로 생계 어려워진 가구도 복지정책 확인 필요]
민생과 복지예산 확대는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가족의 실직이나 질병,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관련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일정한 위기상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돼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관련 요건에 따라 위기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위기상황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가족의 소득 상실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복지사업 확대가 반영됐더라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현행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민생 지원 실효성이 중요한 과제]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모든 사업과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규모,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청년 주거지원, 소상공인 안전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빈곤층 지원과 긴급복지·금융·고용 간 연계 부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다.
[2027년 예산안, 경제성장 성과가 국민 생활로 이어질까]
2027년도 예산안은 약 821조 원 규모로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청년 주거 및 자산형성 정책,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이 대표적인 민생 분야 과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빈곤층과 갑작스러운 위기로 소득을 잃은 가구는 기존의 지원제도만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소득 보장, 일자리, 금융지원, 주거·의료 지원 등이 실제 생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확대된 재정지원이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