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발주된 공공사업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조달시장 수도권 집중…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 필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수주 격차가 있다.

2025년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38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체결한 계약은 107조 8000억 원이었다. 전체 계약금액의 45.2%가 수도권 기업에 돌아간 것이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사업은 105조 원 규모였지만 비수도권 기업이 실제 수주한 금액은 70조 200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34조 8000억 원은 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비수도권에서 발주한 사업을 해당 권역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입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기관의 경우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은 265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최소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도 대형 건설사와 함께 공공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3년 평균 발주실적을 기준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약 1조 6000억 원 증가하고, 지역업체의 수주액도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문턱 낮춘다]

정부는 지역업체가 공동공사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입찰평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업체의 인정 시공비율은 해당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이를 원칙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배 이내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공사 수행실적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평가상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역기업의 명목상 참여가 아닌 실제 시공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수급체 참여지분과 실제 시공실적을 비교하는 평가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최대 3점 입찰 가점 부여]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가 강화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권역 0.5점, 3권역 1점, 4권역 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이전 지역에 따라 1.5점에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2권역으로 이전하면 1.5점, 3권역은 2점, 4권역은 3점이며 이전 후 2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별도의 지역기업 우대가 없었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경영상태·납품실적 평가 우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상태와 납품실적 평가에서도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억 원 이상 물품제조 적격심사에서는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도 기준실적의 50%로 완화한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파산절차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명·안전·보건 등 품질 확보가 중요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이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도 일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위한 제한경쟁입찰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제한경쟁입찰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공사와 물품·용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대도시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다.

정부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기존 광역 단위 지역제한경쟁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허위 지방이전·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지역기업 우대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사 소재지 요건을 마련하고, 허위 지방이전으로 입찰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실제 사업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넓힐 계획이다.

물품 분야에서도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과 의심 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를 확대하고 공급물품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2027년 단계적 시행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2027년 1분기까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금액 상향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 도입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업체와 물품·용역 공급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경우 지역 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혜택의 범위와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 개정 및 개별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시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