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더시사법률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재점화' 보도했지만…경찰, 안기모 운영자 '혐의없음' 불송치

더시사법률 2025년 9월 29일자 '옥바라지 카페 운영 방식 논란' 기사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제기 구리경찰서, 2026년 3월 9일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확정 전 의혹 기사는 검색에 그대로…"카페는 법무법인이 운영한 광고 채널" 경찰 판단

법원, 더시사법률에 '안기모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어기면 하루 100만원 간접강제

서울동부지법 2025카합10287, 명예훼손 기사 일부 '삭제·게시금지' 인용 재판부 "허위이거나 모욕적 인신공격"…실효성 위해 위반일 1일당 100만원 간접강제 확정 전인데 유사 기사 검색 노출 지속…독자, 미확인 의혹을 사실로 오인 우려

확정되지 않은 분쟁을 '기사'로… 안기모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더시사법률 보도, 언론윤리 논란

법원, 더시사법률 일부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

법원 “결정 고지 후 5일 안에 삭제하라”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 언론의 자유 인정했지만 인신공격에는 선 그어

협력업체 비판보도 뒤 광고 제안…더시사법률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

2025년 5월 12일 먼저 ‘기망에 가까운 판매’ 보도…이후 대표에게 “가짜책·불법” 주장하며 판매 중단 압박

대표자 이름도 뒤바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김채원은 임채원 변호사의 오기” 해명 논란

회사 실무책임자들, 조정기일 초반엔 “윤수복·김채원이 대표” 확인…뒤에는 “임채원이 맞다” 번복

“인지수사 중”도 사실 아니었다…더시사법률, 의혹을 사실처럼 반복한 답변서 논란

수사·증거인멸·교정시스템 마비까지 단정… 확인된 자료보다 추정과 제보 앞세워

더시사법률 상대 법무부 구독료 채권 가압류 인용…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은 계속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수개월에 걸쳐 안기모 교정카페와 전 운영자 A씨를 대상으로 다수의 의혹성 보도를 이어가자, A씨가 더시사법률의 법무부 관련 신문구독료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시사법률의 업무방해 재고소도 ‘각하’…공식 결정과 어긋난 주장 반복 논란

구리경찰서, 고소취소와 범죄혐의 인정 곤란 등을 이유로 불송치 앞선 고소도 각하…새 고소장에는 종전 경찰 판단과 다른 서술까지 형사고소가 비판 대응 수단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