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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동이 보석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 보석청구 접수 뒤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 심사 허가돼도 법원이 정한 조건 이행 후 석방
수사 담당 경찰관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피해자를 대신해 변론하는 ‘경찰 대변인’ 역할은 별개 증인·신뢰관계인·피해자 변호사 구분해야
항소심 변호인 교체 자체는 가중사유 아냐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량 증가 가능성은 열려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사 간 연락이 안전
새벽부터 달려온 출소의 순간 수형자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날
무더위 속 이어지는 접견길 기다림의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여정
항소한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아 혈중알코올농도·재범·사고 여부 함께 판단 반성문보다 1심 이후 달라진 행동이 중요
피해자는 합의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열람·등사 신청이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뜻하지 않아 반복 접촉보다 합의 시도와 피해회복 계획을 기록해야
인사이동·보직 변경·사건 재배당으로 교체 가능 같은 재판부 사건이라고 담당 변경 여부까지 같진 않아 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구형이나 판결 예측 어려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로 실형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형도 집행될 수 있어 정확한 출소일은 판결 확정과 형 집행 내역 확인해야
검사 항소는 피고인 항소와 별도로 판단 양측 모두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돼 검사 항소이유서 확인 후 답변 준비해야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결과 무죄나 감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냐 파기 이유 확인한 뒤 환송심 다시 준비해야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배제되지는 않아 공탁은 피해회복 정도와 피해자 의사 함께 판단 법정구속되지 않았어도 실형 판결은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