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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접수됐지만 아직 재판 날짜는 미정 남편 편지에서 ‘양형증인 신청’ 소식 접해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받는 건가요?” 가족의 부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항소한 가족의 질문 “계속 동부에 있을 수도 있나요?” 재판과 함께 수용시설 이동 여부도 가족들의 관심사
총 피해액 약 2,500만원·초범이라고 밝혀 일부 사건은 합의 완료, 나머지는 협의 진행 사건 병합·부분합의·형량 전망까지 고민 이어져
“음주·과속 없었는데 실형 선고” 1심 판결 뒤 항소…피해자 합의 놓고 고민 형량 변화 가능성 기다리는 가족의 막막함
1심 이후에도 이어지는 피해회복 고민 항소심 합의·공탁 후 형량 변화에 관심 “몇 개월 줄었나요” 경험 공유 요청도
수용자 가족·지인 누구나 참여 가능 AI 활용 기사작성 교육…채택 기사 원고료 지급 교정시설 안팎의 목소리 뉴스로 기록
개인 수익만으로 책임 범위 정해지지는 않아 공동정범 인정되면 전체 범행금액 문제될 수 있어 말단 역할·가담 정도·실제 이득은 양형에서 별도 고려
수사 중이라면 기소돼야 재판 일정 잡혀 구속기소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기일 지정 한 번에 끝날 수도, 여러 차례 공판 이어질 수도
사회봉사 미이행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냐 불이행 경위·정당한 사유·재사회화 가능성까지 종합 판단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
‘재판 불출석 괘씸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어 현재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기소 전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엔 보석 검토 가능
항소심 양형자료는 일찍 준비하되 제출 시점은 조율 남은 합의는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 달라 탄원서는 장수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가 중요
국선·사선 구분만으로 재판 결과 달라지지 않아 범죄 인식 여부와 계좌·이체 관여 범위가 핵심 기록 검토와 소통 상태 확인한 뒤 선임 결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