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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익만으로 책임 범위 정해지지는 않아 공동정범 인정되면 전체 범행금액 문제될 수 있어 말단 역할·가담 정도·실제 이득은 양형에서 별도 고려
수사 중이라면 기소돼야 재판 일정 잡혀 구속기소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기일 지정 한 번에 끝날 수도, 여러 차례 공판 이어질 수도
사회봉사 미이행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냐 불이행 경위·정당한 사유·재사회화 가능성까지 종합 판단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
‘재판 불출석 괘씸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어 현재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기소 전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엔 보석 검토 가능
항소심 양형자료는 일찍 준비하되 제출 시점은 조율 남은 합의는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 달라 탄원서는 장수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가 중요
국선·사선 구분만으로 재판 결과 달라지지 않아 범죄 인식 여부와 계좌·이체 관여 범위가 핵심 기록 검토와 소통 상태 확인한 뒤 선임 결정해야
국선이라고 변론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소 뒤에도 증거검토와 공판 대응은 중요 상담 횟수보다 실제 방어계획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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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변제는 법률상 절대 조건은 아냐 피해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검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에 보여줘야
진단서 내용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족 사정은 항소심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 진료기록·검사결과와 변호인 검토가 우선
1심 제출자가 항소심에 다시 내는 것도 가능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이후 변화를 담아야 피해회복·재범방지·가족 지원계획 구체화 필요
의견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류 제출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야 피고인·변호인과 내용 맞춘 뒤 기한 내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