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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건 발생했다고 기존 재판에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냐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병합 여부와 범행 시점에 따라 재판·형량 관계 달라질 수 있어
징역형 확정됐다고 선고 형량만 더해 출소일 단순 계산하면 오차 생길 수 있어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 실제 형 집행 내용에 따라 달라져…수용자 본인 확인이 가장 정확
검사·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7일 검사가 마지막 날 항소하는 것도 가능…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
교도관과 갈등 생겼다고 곧바로 징벌 확정되는 것은 아냐 가족 민원·수용자 청원·인권위 진정 등 구제절차 있어…우선 당시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차량 매각·입원치료·AA모임·합의까지 했어도 항소심 감형 보장되는 것은 아냐 “접견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항소”한다면 재판 가능성과 형 확정·가석방 관계까지 함께 따져봐야
검사 항소했다고 무조건 형량 늘어나는 것은 아냐…항소이유와 1심 판단부터 확인 피고인도 항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2심 전략…합의·공탁 외 양형자료도 사건별 선별해야
수용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 발급 가능 위임장은 ‘증명서처럼 발급받는 서류’와 달라…어떤 업무를 위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탄원서는 제출 시점과 내용이 중요…많이 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냐 피해자를 모르는 말단 가담자라면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탄원서는 무조건 빨리 내는 것보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제출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엄벌탄원서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그 숫자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도 아냐
첫 공판에서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항소심이 반드시 공판 1회·선고 1회로 끝난다는 정해진 규칙은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냐 다만 재판에서 형을 줄이기 위한 합의와 판결 이후 피해회복은 의미를 구분해서 봐야
형이 확정되면 수형생활을 위한 분류심사와 처우계획 수립이 진행돼 심사기간 전체가 접견금지 기간인 것은 아니지만 당일 일정에 따라 예약이 조정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