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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다고 특정 구치소로 무조건 이송되는 것은 아냐 항소심 재판 관할과 교정기관 운영 등에 따라 이송될 수 있어 현재 구치소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 가족은 변동 여부 확인 필요
법정에서 증인신청 의사 밝혔어도 이후 서면 제출 등 절차 이어질 수 있어 사건검색 화면에 표시되는 문건명만으로 신청·채택 여부 단정 어려워 두 번째 공판 앞뒀다면 담당 변호인 통해 신청·채택 여부 확인하는 것이
사기죄 양형에서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은 중요한 참작요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몇 개월 감형’처럼 계산할 수는 없어 여러 사건 따로 재판받는다면 병합 여부와 확정판결 시점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체포로 변호인 도움 없이 초기 조사받는 경우 있어 진술이 달라졌다면 번복 이유와 당시 조사 과정도 함께 살펴야 구속 뒤에는 인터넷 정보보다 변호인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 확인 중요
수사기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절차 불구속 상태에서 귀가한 뒤 영장 청구될 수도 있어 체포 상태라면 조사 후 신병 확보된 채 심사 이어질 가능성
안기모소식지를 읽고 직접 보낸 의견과 응원 생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제안도 담겨
사망 결과 발생한 과실치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다만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항소심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냐 1심 실형 이유와 과실 정도·사고 경위·피해회복 등 함께 살펴야
기소되고 공소장 받았어도 첫 공판까지 기다리는 기간 생길 수 있어 ‘첫 공판 인정→두 번째 공판 구형→한 달 뒤 선고’가 정해진 절차는 아냐 혐의 인정 여부·증거조사·피해자 합의 등에 따라 공판 횟수 달라져
수용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 가족이라고 모든 재판정보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냐 사건번호 모른다면 수용자 본인·변호인 통한 확인부터
합의·공탁 못 했다고 형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냐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지만 사건 내용·피해 규모·범행 가담 정도 등 함께 판단 1심에서 합의 못 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회복 이뤄지면 자료로 제출 가능
구속됐다고 곧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수사·기소 거쳐 재판 진행…구속적부심은 수사단계, 보석은 기소 후 검토하는 절차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았다면 항소심도 쉽지 않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할 수 없어…1심 이후 달라진 양형사정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