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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대기 중 처우등급 결정되면 접견 횟수는? 같은 달 적용 여부와 확인해야 할 사항
징벌 종료 후에도 접견 예약이 제한된 사연 ‘수용자 사정에 의한 불가’ 안내의 의미와 확인 방법
변호사 권유로 항소심 법정에서 직접 마음 전하기로 “진실한 마음 표현하라는데 너무 떨려”…재판 앞둔 가족의 긴장
항소장 접수됐다고 1심 판결 뒤집힌다는 의미 아냐 항소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가능
유기징역은 형기 3분의 1 지나야 법률상 가석방 가능 미결구금일수도 형기에 산입…실제 출소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
한 사건은 선고 임박, 다른 사건은 뒤늦게 진행…변호인 다시 병합 요청 예정 관련사건이라도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냐…두 사건 진행 단계와 법원 판단 중요
교정시설에서 전해진 ‘1차 사인’ 소식에 커지는 기대감 최종 가석방까지 이어질지 묻는 가족들의 질문 계속
10월 14일 선고 앞둔 상황에서 동종 사건 뒤늦게 같은 지역 검찰청으로 이관 “빨리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면 병합될까”…재판 일정 엇갈리자 커지는 불안
형사합의 시도했다고 곧바로 범죄사실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누가 어떤 의사로 합의를 제안했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 무죄 주장 계속한다면 기존 진술·합의 과정과 방어 논리의 일관성 점검 필요
하나의 형사사건에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있어 사건조회 화면의 죄명 표시만 보고 전체 공소사실 단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은 공소장 등 사건서류 확인해야
형사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항소사건 번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제출기간 시작되는 것은 아냐 국선변호인 선정 중이라면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양형증인은 범죄사실보다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사정 설명 신청했다고 반드시 증인신문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 판단 필요 채택돼 법정 출석하면 검사·변호인 등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