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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부터 신청하자는 의견과 재판 진행 뒤 신청하자는 의견 엇갈려 보석은 ‘몇 번째 공판인가’보다 구속 사유와 사건 진행상황을 함께 살펴야
교정시설 내부치료로 부족하면 필요성 판단해 외부의료시설 진료 가능 미결 상태의 구속집행정지와 형 확정 뒤 형집행정지는 서로 다른 제도
매일 접견하고 많은 영치금 보내는 다른 가족들 보며 커지는 걱정 접견·편지·영치금은 횟수와 금액보다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야
피해금 전액 변제와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서로 구분해야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피해회복 경위와 노력은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 가능
첫 공판 뒤 예상보다 높은 검찰 구형에 가족들 선고 전 변호사 선임 고민 사선 선임 자체보다 남은 기간에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의금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지급 약정·공증까지 마쳐 한 차례 보석 기각된 뒤 달라진 사정, 항소심 선고와 석방 여부도 관심
항소장 제출 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항소심 절차 진행 항소이유서 ‘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 준비 고민 서약서 한 장보다 구체적인 변화와 재범방지 계획 뒷받침할 자료 중요
작업·교육 성적도 교정생활 평가 요소 중 하나 건강상태·교정성적·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 종합 심사
교정시설 수·발신 기록과 우체국 등기조회는 서로 다른 기록 등기·익일특급은 등기번호 확보해야 우체국 배송조회 가능 발신인 이름 변경·누락 여부는 기록 종류와 시설 확인 필요
염주도 외부에서 보내면 교정시설 반입·검사 기준 확인해야 재질·크기 등 세부 허용기준은 해당 시설에 먼저 문의하는 게 정확 구매부터 하기보다 반입 가능 여부와 전달방법 확인이 우선
형 확정되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신분 바뀌어 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지만 구치소에 남을 수도 있어 여성도 특정 교도소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