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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에 책을 보낼 때는 일반 택배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과 책을 받을 수용자의 관계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교정시설의 반입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용번호와 법원의 형사사건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모든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 재예약을 완료했더라도 취소 문자가 뒤늦게 도착하면 가족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문자 한 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예약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석방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허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적격심사에서는 형기·교정성적·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이송됐다고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용생활과 접견도 개인별 처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결과나 석방명령에 따라 당일 석방될 수도 있다. 가족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이 온다고 기대하기보다 재판 결과와 석방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거실과 혼거실은 생활환경과 장단점이 다르지만 수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다. 거실 지정·변경은 시설여건과 수용자의 특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이 판단한다.
가석방 최종 결과는 법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교정기관에 통보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는 전화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수용자 본인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아내의 친할머니는 남편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위독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귀휴 요건은 다르고,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금·지역화폐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접견물품 구매처의 결제수단과 지원금 가맹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용자의 과거 진료자료는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치료가 시급하다면 법원 제출자료 준비와 함께 교정시설 의료진을 통한 진료·외부병원 진료 절차도 확인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면 형 확정 전까지 미결수용자 항소심 관할과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어 이송된 뒤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원 출정 절차를 통해 항소심 재판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