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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 한 장만으로 감형이 결정되지는 않아 치료·재활 의지와 출소 후 관리계획 함께 입증해야 가족은 주거·취업·보호환경 자료 준비할 수 있어
사임했다고 항소심이 종료되는 것은 아냐 피고인 국선변호인인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인지 확인 새 변호사 선정 전 합의 연락이 잠시 끊길 수 있어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을 뜻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 검찰청이 아니라 1심 판결 법원을 기준으로 결정
일반 공개재판은 별도 예약 없이 방청 가능 좌석 부족·비공개 결정 시 입장 제한될 수도 사건번호·법정 위치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합의서·처벌불원서·지급자료 신속히 법원 제출 선고기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냐 합의는 중요하지만 집행유예·감형을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 신청 없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사 가능 법원조사관·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는 서로 구별 출정 사실만으로 별건 수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 제한 공동피고인의 항소는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아 항소 취하하면 1심 판결 확정…신중한 판단 필요
보석심문과 항소심 공판은 서로 다른 절차 심문일이 먼저라고 허가 신호로 단정 못 해 신생아·어린 자녀 양육 사정도 자료로 설명해야
신청서 접수만으로 재판일 자동 변경 안 돼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자료로 소명해야 공동피고인 사건은 분리 진행 가능성도 확인
형사항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 답변서 30일 지났어도 즉시 패소 확정은 아냐 공범별 합의 범위와 실제 피해회복액 확인해야
